행정처분 대응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기탁금은 1명당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기탁금은 1명당 500만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옛 1,500만원 기탁금을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뒤 낮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2가 금액을 정하고, 후보자가 29세 이하이거나 등록 장애인이면 절반,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100분의 70만 냅니다. 지금은 등록할 후보 수와 각 후보의 나이·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정리하십시오.

지역구처럼 득표율 15퍼센트를 넘겨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비례대표 후보마다 득표율 계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생 정당을 이끄는 R씨는 2028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를 몇 명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후보 1명당 기탁금이 얼마인지, 청년 후보를 내면 부담이 줄어드는지, 의석을 얻지 못하면 기탁금을 모두 잃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에 1명당 1,5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보 수를 줄여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은 왜 헌법불합치였나요?

정당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결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정당에 부과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후보자 1명의 기탁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해 기탁금을 늘리는 것은 과다하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액의 기탁금이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다수대표제의 사표 문제를 보완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정한 금액은 입법자가 정하도록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지역구 기탁금 1,500만원은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500만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등록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면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냅니다.

장애인 감액과 청년 감액은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가 28세 장애인이라도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을 내고, 이를 다시 줄이지는 않습니다.

기탁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명부에 오른 후보자의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당선인이 없으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지역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기탁금에서 빠지는 비용도 있나요?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고, 반환할 때 공제합니다. 부담비용이 돌려받을 기탁금보다 많거나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 자체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어도 납부한 기탁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준비 순서

• 후보 수 확정 - 등록할 비례대표 후보 수를 정합니다. 기탁금은 후보자 1명마다 냅니다.
• 감액 대상 확인 - 각 후보의 선거일 기준 나이와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액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납부와 등록 - 후보자등록 신청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납부 방법을 따릅니다.
• 선거운동 관리 - 과태료나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이 생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생긴 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됩니다.
• 반환 확인 - 당선인이 나오면 선거일 후 30일 안에 반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내역도 함께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보자 사퇴·등록무효가 생겼거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지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년 후보는 기탁금을 얼마나 내나요?
  나이에 따라 줄어듭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후보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후보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비례대표라면 각각 250만원, 350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 감액과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석을 못 얻으면 기탁금을 다 잃나요?
  그 정당 명부에서 당선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잃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 기탁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 중간에 사퇴한 후보도 돌려받나요?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명부의 다른 후보가 당선돼도 사퇴한 후보의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지역구 기탁금 1,500만원은 위헌이 아닌가요?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등 결정은 지역구 기탁금과 15퍼센트·10퍼센트 반환 기준이 선거의 신뢰성과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한이라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지역구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가 기탁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액을 따로 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2항은 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으면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귀속되면 부담비용 전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가 징수합니다.
• 정당 채권자가 기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은 기탁금이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생긴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하므로 반환 시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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