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과태료를 오래 못 내면 신용정보에 체납 기록이 올라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해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체납한 과태료의 합계와 가장 오래된 체납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액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물류 사업을 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와 사업장 관련 과태료를 여러 건 받았고, 자금 사정이 나빠 2025년 3월 이후 내지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지나 체납 합계가 620만원이 되자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행정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을 500만원 아래로 줄이거나 다툼 중인 과태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신용정보에 올라가는 기준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기준을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해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 체납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원 이상
• 반복 체납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아 징수를 하지 않게 된 과태료도 결손처분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징수하지 않는다고 기록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해도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 체납하게 됐다면 매출 감소 자료나 부도 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행정청에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툴 이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신용정보가 제공되면 본인에게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실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느 과태료가 제공됐는지 행정청에 확인하십시오.

체납액을 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체납 정보도 해소 절차를 밟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5일 안에 요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과태료 신용정보 대응 순서

• 체납액 합산 - 행정청별로 흩어진 과태료를 모두 더합니다. 500만원 기준은 합계로 따집니다.
• 체납일 확인 - 가장 오래된 체납이 1년이 지났는지, 최근 1년에 몇 번 체납했는지 셉니다.
• 제외 사유 점검 - 불복 절차 진행 중인지, 사업 손실·재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자료를 행정청에 냅니다.
• 일부 납부·징수유예 - 체납액을 500만원 아래로 낮추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분할납부 결정 뒤에는 가산금도 멈춥니다.
• 통보서 대응 - 제공사실 통보를 받으면 대상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 후 해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체납처분 관련 이의제기와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태료 500만원 기준은 한 건 기준인가요?
  체납액 기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과태료에 준용할 때도 체납된 과태료 전체를 봅니다. 여러 건을 합쳐 500만원을 넘으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별 체납액을 모두 더해 보아야 합니다.
• 결손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체납자료뿐 아니라 결손처분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할 수 없어 징수를 멈추는 처분일 뿐이고, 나중에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중인 과태료도 제공되나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과태료에 이를 준용합니다. 또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사업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도 제공되나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재난·도난 손실이나 사업 손실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손실을 보여 주는 재무 자료를 행정청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통보를 받나요?
  받습니다. 행정청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야 하므로, 고지서나 독촉장의 안내 문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 다 내면 신용정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해소 절차를 밟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은 제공한 체납자료가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요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과태료 체납자료에도 준용됩니다. 납부 뒤 해소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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