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과태료 300만원을 형편이 어려워 못 냈는데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체납한 것만으로는 감치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은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을 모두 갖춰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산금이 붙기 전에 행정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못 냈다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전과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요건도 이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작은 음식점을 하다가 2025년 7월 위생 관련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출이 줄어 1년 넘게 내지 못했고, 체납이 길어지면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D씨의 체납은 1건, 300만원뿐이어서 감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금이 불어나고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어 징수유예부터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떤 경우에 감치되나요?

감치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횟수와 금액 기준을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횟수 - 3회 이상
• 경과 기간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 체납 합계 - 1천만원 이상
• 납부능력 - 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00만원 한 건은 횟수와 금액 모두 미달하므로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 못 내는 경우라면 넷째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감치는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과태료를 낼 때까지 감치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그때 풀려나고,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감치를 신청하는 상대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뀝니다.

감치가 아니라면 체납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

가산금과 압류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마다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3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을 넘긴 날 9만원, 12개월 뒤에는 가산금 합계 52만2천원, 60개월 뒤에는 225만원이 붙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안에 다투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급여·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고,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영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 건이라면 아직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결정되면 그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 대응 순서

• 체납 현황 조회 - 체납 건수·금액·체납발생일을 행정청이나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감치와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형편이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분할납부나 기일 연기를 신청합니다. 결정되면 가산금이 멈춥니다.
• 압류 통지 확인 - 압류 예고나 압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생계비 예금 등 압류금지 재산인지 따로 따져 봅니다.
• 감치 신청 통지 대응 - 감치 절차가 시작되면 납부능력이 없다는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이행 - 정한 기한마다 납부해 유예가 취소되지 않게 합니다. 한 번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섞여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과 압류·공매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감치 기간은 최대 며칠인가요?
  최대 30일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과태료를 낼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중이라도 과태료를 내면 풀려나고,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감치 대상입니다.
• 감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형벌이 아니므로 벌금이나 징역처럼 범죄경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절차라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납부능력이 없다는 자료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인 중가산금이 더해지고,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300만원이라면 첫 가산금 9만원, 매달 중가산금 3만6천원입니다.
•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올라가나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행정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 건은 아직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 징수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가족을 혼자 부양하는 사람,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기일 연기를 결정합니다.
• 분할 납부를 한 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게 되면 기한 전에 행정청과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과태료 체납으로 가게 영업이 정지되나요?
  사업 관련 과태료를 많이 체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행정청은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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