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동안 안 냈으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52,720원을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붙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체납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체납했다고 차가 곧바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떼이지는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9월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 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사하면서 고지서를 챙기지 못해 2년이 지난 2026년 9월에 체납 독촉장을 받았고, 가산금이 얼마나 붙었는지와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산금 1,200원과 24개월분 중가산금 11,520원이 붙어 지금 낼 금액은 52,720원입니다. 더 미루면 1개월마다 480원씩 늘어나고 예금이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안 내면 얼마가 되나요?

52,720원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인 1,200원이 가산금으로 붙어 기한 다음 날 41,200원이 되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인 480원이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24개월이면 중가산금이 11,520원이어서 원금 40,000원과 합쳐 52,720원을 내야 합니다.

• 원금 - 40,000원
• 가산금(3%) - 1,200원
• 중가산금(월 1.2% × 24개월) - 11,520원
• 합계 - 52,720원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4만원이라면 중가산금 상한이 28,800원이어서, 가산금까지 합쳐 최대 70,000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계속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예금·급여 채권이 압류되거나 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류된 뒤 공매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소유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영치 전에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합니다.

오래 안 내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독촉장을 받았다면 시효가 진행 중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체납자가 실종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뒤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대응 순서

• 체납액 조회 - 부과 행정청이나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원금·가산금·중가산금을 확인합니다. 독촉장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부과 적법성 확인 - 위반 장소·시간·차량이 맞는지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이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 즉시 납부 - 다툴 이유가 없으면 바로 냅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480원씩 늘어납니다.
• 분할납부 신청 - 여러 건이 쌓여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결정되면 가산금이 멈춥니다.
• 압류·영치 통지 대응 -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후 해제를 요청합니다. 생계용 차량이면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이미 팔았거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부과된 과태료라면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압류·공매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가산금은 최대 얼마까지 붙나요?
  60개월분까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은 매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붙이되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4만원이라면 중가산금 상한은 28,800원이고, 첫 가산금 1,200원을 합치면 원금 외에 최대 30,000원이 붙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는 왜 차주에게 나오나요?
  도로교통법이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주정차 위반이 사진 등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승용자동차 주차위반은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입니다.
• 번호판은 언제 영치될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소유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영치하기 전에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생계용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되나요?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과태료도 체납하고 있으면 일시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독촉이나 압류가 없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독촉장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시효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2년 지나서 과태료를 다툴 수 있나요?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가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