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승용차 주차위반인데 승합차 기준 과태료가 나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승용차인데 승합차 기준 과태료가 나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의견을 내면 행정청이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차종·금액과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차종이 틀렸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하나만 붙여 의견을 내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세워 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적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어서 H씨는 1만원 차이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물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차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면 행정청이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차종이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행정청에 의견을 내면 됩니다.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차종 오류라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 승용자동차로 확인되면 승용자동차 기준인 4만원으로 바뀌어 부과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으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정해진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 -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 부과 원인 -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 행정청 -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 -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 감경 안내 - 자진납부 감경, 감경 후 이의제기 불가, 수급자 등 감경 가능성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그 날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차종이나 금액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틀린 금액 그대로 감경 납부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의 20%를 감경한 40,000원을 내면, 승용자동차 기준 감경액 32,000원과의 차이 8,000원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부과된 뒤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차종 오류 정정 대응 순서

• 통지서 대조 - 사전통지서의 차량 번호·차종·금액을 자동차등록증과 대조합니다. 틀린 항목을 표시해 둡니다.
• 증빙 준비 -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합니다. 차종이 명확히 보이면 충분합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행정청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과 증빙을 냅니다. 전화로 말했다면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 변경 통지 확인 - 정정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된 감경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냅니다.
• 이의제기 - 정정 없이 부과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개조해 등록 차종이 바뀌었거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등록원부와 단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견은 전화로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말로 진술하면 행정청이 진술자와 요지를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붙인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 의견을 내면 과태료가 무조건 바뀌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바뀝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종 오류는 등록증으로 바로 확인되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 제1항 후문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뒤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법원 통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어떤 서면으로 하나요?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의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 4톤 트럭은 승용차 기준인가요?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는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정하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2시간 이상은 5만원)이 기준입니다. 4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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