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그날 주차한 적이 없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단속 사진의 차량번호와 단속 일시에 차량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억울하다고 과태료를 먼저 낸 뒤에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납부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7월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동네에서 승용차 주차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속 사진을 보니 번호판 한 글자가 다른 같은 색 차량이었습니다. O씨는 단속 시각에 회사 주차장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을 확보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뒤 구청에 이의제기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단속 사진 번호판 오인식이나 차량 위치 기록을 내면 행정청이 부과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입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주차위반은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원입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원안의 설명과 같이 사전통지가 아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원래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끝냅니다. 통보 여부는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고, 약식재판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 정식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기한 안에 이의제기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순서

• 통지 단계 확인 -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부과 고지서인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10일과 이의제기 60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 단속 사진 확인 - 단속 사진의 번호판과 차종, 색상이 내 차와 같은지 봅니다. 오인식이면 가장 분명한 이의 사유입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단속 시각의 차량 위치 기록, 주차장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을 모읍니다. 차량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서면 제출 - 의견제출서나 이의제기서를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제출일이 남도록 등기우편이나 전자 접수를 씁니다.
• 법원 절차 대비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을 준비합니다. 약식재판 결과에는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차량이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이에 단속된 경우라면 고용주등 책임과 운전자 확인 문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전통지서와 고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과 전 의견을 묻는 서류와 실제 부과 서류로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60일 이의제기 기한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의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이의제기와 동시에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금액이 정해지고,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후 행정청은 무엇을 하나요?
  14일 안에 법원 통보 여부를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의에 이유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 사건을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관할로 정합니다. 단속 장소가 멀어도 내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약식재판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는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늦으면 약식재판이 확정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이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면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으로 정합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일부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별표 6 제6호의2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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