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아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감경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와 함께 온 감경된 금액의 납부고지서로 내거나, 안내된 계좌에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승용차를 상가 앞 도로에 30분 정도 세워 두었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과태료 4만원과 함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32,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G씨는 위반 사실을 다툴 생각이 없어 미리 내면 정말 줄어드는지, 내고 나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32,000원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미리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자진납부 감경 한도를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라면 20%인 8,000원이 줄어 32,000원을 내면 됩니다. 승합자동차 주차위반 5만원이면 40,000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해 승용 5만원·승합 6만원이 부과되면 각각 40,000원·48,000원입니다.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과태료에 똑같이 20%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감경 여부와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사전통지서에도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가 잘못 찍혔거나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었던 경우처럼 다툴 이유가 있으면 먼저 내지 말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나 미성년자는 더 깎아 주나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겹쳐서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사전통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차량 번호와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봅니다.
• 다툴지 결정 - 위반 사실이 맞으면 자진납부, 틀리면 의견 제출로 갑니다. 감경 금액을 내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추가 감경 사유 확인 - 수급자·장애인·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면 증명서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50% 범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 금액 납부 - 함께 온 감경 납부고지서나 지정 계좌로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래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확인 -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중복 고지나 체납 독촉이 오면 이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했다며 5만원이 부과됐거나 다른 법률의 과태료라면 해당 법령의 부과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견 제출 기한은 보통 며칠인가요?
  10일 이상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실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날짜로 적혀 있고, 그 날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이 지난 뒤 내도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 내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행정청이 원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뒤 납부기한도 넘기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는 주정차 위반 차의 고용주등에게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6만원, 5만원입니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낸 뒤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이 찍힌 경우처럼 명백한 오류라면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고 직권 취소와 환급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도 거듭 감경할 수 없되 자진납부 감경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50%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서면이나 말로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 진술하면 행정청이 진술자와 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