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까지 찍히면 과태료를 두 번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한 번의 주행이 전용차로 위반과 속도위반에 함께 걸린 것이라면 두 과태료 중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만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고지서 두 장의 단속 일시와 장소가 같은 주행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두 고지서를 모두 낸 뒤에야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전 의견제출이나 부과 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8월 주말에 승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무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달 뒤 전용차로 통행 위반 9만원과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초과 7만원 사전통지서가 같은 날 도착했습니다. 두 통지서의 단속 시각과 지점이 같은 주행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Q씨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한 건만 부과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의 주행에 두 가지 위반이면 과태료는 어떻게 매기나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위반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부과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서 제한속도를 넘긴 것은 한 번의 주행이 두 규정에 동시에 걸린 경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원칙입니다.

반면 서로 다른 시각이나 장소에서 따로 한 위반이라면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용차로 위반 뒤 일반차로로 나와 한참 뒤 과속했다면 두 건 모두 부과됩니다. 같은 주행인지는 두 고지서의 단속 시각 차이와 단속 지점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차로를 바꾼 흔적으로 판단하므로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다툼이 쉬워집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9만원,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넘긴 속도위반은 7만원입니다. 두 위반이 한 번의 주행이라면 더 무거운 9만원만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는 전용차로 위반 10만원, 같은 구간 속도위반 8만원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초과는 4만원,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는 10만원, 60킬로미터 초과는 13만원입니다. 속도 초과가 커서 속도위반 과태료가 더 무거우면 그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때는 벌점도 따로 문제됩니다.

과태료가 두 번 나왔다면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두 고지서의 단속 일시, 장소, 차로를 비교합니다. 같은 주행이면 한 건만 부과 대상입니다.
• 단속 자료 요청 - 단속 사진이나 구간 기록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주행인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 기한 안에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해 달라고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행정청이 부과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이미 두 건이 부과됐다면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납부 정리 - 받아들여진 한 건만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왔거나 법인 차량이라면 부과 대상과 처분 종류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날 찍힌 과태료는 모두 하나로 합쳐지나요?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에 해당할 때만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따로 한 위반이면 제2항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단속 시각과 지점이 한 번의 주행인지가 기준입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는 9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은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승합자동차 10만원, 승용자동차 9만원, 이륜자동차 7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은 승용 5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초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초과 4만원,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7만원,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 10만원, 60킬로미터 초과 13만원을 정합니다.
• 속도위반이 더 무거우면 어느 것이 나오나요?
  더 무거운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금액이 큰 쪽을 가장 중한 과태료로 보아 하나만 부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했다면 전용차로 9만원보다 무거운 속도위반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이미 두 건 모두 부과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기한을 정하고,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벼운 쪽 과태료에 대해 한 번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의를 내면 됩니다.
•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나오기도 하나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