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단란주점 과태료 300만원을 못 내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체납한 것만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천재지변·중한 질병·생계 곤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가 모두 몇 통이고 각각 언제 체납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를 못 냈다고 해서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취소는 체납 횟수·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2025년 11월 영업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을 넘겼고, 2026년 9월 구청 직원에게서 체납이 계속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과태료 고지서가 이 한 통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방법과 허가 취소 가능성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일 때에만 행정청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 사업 관련성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일 것
• 체납 횟수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 체납 기간 -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을 것
• 체납 금액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 특별한 사유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해 부과된 300만원 과태료 한 건을 체납한 경우라면 횟수와 금액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해 영업허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갖춰도 취소되지 않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체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해 -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내기 곤란한 경우
• 질병 -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내기 곤란한 경우
• 생계 곤란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내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사정 - 이에 준하거나 체납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원안은 이 특별한 사유를 결론의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300만원 한 건이라면 그보다 앞서 횟수와 금액 요건에서 이미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는 체납이 3회·500만원 이상으로 쌓였을 때 방어 수단이 됩니다.

허가를 내준 기관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과 영업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다르면, 행정청은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내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제한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체납액을 모두 내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건이 아니어도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관허사업 제한 대응 순서

• 고지서 정리 -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를 모두 모아 통수와 금액을 셉니다. 3회·500만원 요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체납일 확인 - 각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체납 발생일을 적습니다. 각 1년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특별한 사유 자료 - 화재, 질병, 매출 급감 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요건을 갖춰도 제한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행정청에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줄입니다.
• 완납 후 철회 요구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제한 처분이나 요구의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품위생법 등 영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허가 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처분서와 위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태료 체납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같은 날 여러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더라도 고지서가 한 통이면 1회이고, 고지서가 세 통 이상이어야 3회 이상 체납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영업과 무관한 과태료도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가게 영업과 관계없는 개인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영업허가 제한 요건을 따질 때 횟수와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요건을 채우면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나요?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게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해 행정청의 재량으로 둡니다. 체납 경위와 납부 계획, 영업 규모에 비해 지나친 처분이면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장사가 안 돼 못 낸 것도 특별한 사유인가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면 해당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는 이를 특별한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매출 자료, 대출·연체 내역, 가족 생계 상황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밀린 과태료를 내면 제한이 풀리나요?
  풀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3항은 행정청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요구를 한 뒤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회하도록 정합니다. 완납 영수증을 첨부해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먼저 100분의 3이 붙고 이후 매달 늘어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제2항은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더하도록 정합니다. 300만원이면 첫 가산금은 9만원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