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감염병 확산 때 지자체가 교회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감염병 유행 초기 급격한 확산을 막으려고 지자체가 기간을 정해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주간의 광주광역시 종교시설 집합금지가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지역 확산 자료와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교회라는 사정만으로 집합금지가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교회가 아니라 처분 당시 지역 전체의 확산 상황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감염병 유행 초기, 시가 이미 50인 미만 예배만 허용하던 상황에서 한 교회발 집단감염이 터지자 시장이 2주 동안 관내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고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켜 왔고 확진자도 없었는데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치며, 식당·결혼식장은 그대로 두고 종교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묶은 것은 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H목사는 다시 비슷한 감염병이 돌 때 같은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종교시설 집합을 금지할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치를 두고 있고, 이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0. 8. 27. 광주광역시장이 2주간 관내 종교시설 집합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회와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고시로 주민에게 미리 알린 것도 사전 고지로 충분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면예배 금지가 지나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다수의견은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백신·치료제 개발 여부,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전파가능성을 기초로, 그 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권리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대안은 없었는지,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했는지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자료로 당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유행 초기였고,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며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크게 넘었고, 한 교회에서 확진자 1명으로 30명이 감염됐으며, 종교시설 확진자가 같은 기간 지역 전체의 34.8%였습니다. 기간도 2주로 한정됐습니다. 다수의견은 사후적 시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은 처분청이 어떤 전문적 위험예측을 거쳤는지 기록상 찾기 어렵고,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채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종교시설을 더 세게 막으면 차별인가요?

방역상 위험성이 비슷한 시설을 함께 묶었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지거나 체류시간이 긴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과 종교시설을 함께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면예배는 유대관계가 강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긴 시간 모이는 의식이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제한이 당연히 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처분이 교회만이 아니라 관내 종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문언상 분명해, 다른 종교와 차별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식당·결혼식장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종교시설만 전면 금지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았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대의견도 이런 형사처벌이 결부된다는 점을 들어 재량 범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나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하면 폐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집합금지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문언 확인 - 고시나 명령서에서 대상 시설, 기간, 금지 내용(집합 제한인지 금지인지)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종교시설 전체인지 특정 교회인지도 봅니다.
• 사전 고지 확인 - 주민에게 미리 알렸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기록합니다. 절차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확산 자료 수집 - 처분 무렵 지역 확진자 추이, 감염재생산지수, 시설별 확진 통계를 모읍니다. 비례원칙 판단의 기초 사실입니다.
• 대안과 비교 대상 정리 - 인원 제한 강화 등 덜 침해적인 대안과, 같은 시기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교합니다. 침해의 최소성과 평등원칙 주장의 근거입니다.
• 소송과 위반 대응 분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명령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대응을 따로 준비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특정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과 처분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시설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자체가 예배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 확진자가 없는 교회도 금지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회 참석자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감염 경로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교회만 금지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내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다수의견은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백신·치료제가 없던 유행 초기였고 금지 기간이 2주로 한정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반대의견 3명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식당은 두고 교회만 막으면 차별인가요?
  다수의견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말 발생이 많고 체류시간이 긴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과 종교시설을 함께 묶은 분류가 합리적이고, 처분도 교회만이 아니라 관내 종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의견은 자의적 차별로 보았습니다.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집합 제한·금지 조치는 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과 별도로 형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방역지침을 안 지키면 시설이 폐쇄되나요?
  폐쇄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시설 폐쇄나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고, 중단 기간에 운영하면 폐쇄를 명하도록 합니다.
• 집합금지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고시로 이뤄진 처분은 고시일과 통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