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수 재임용 심사 때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면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학칙이 임용기간 안에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면,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낸 논문은 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877 판결은 그 학칙에 따른 재임용 거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학칙의 연구실적 인정기간 규정과 논문별 원본 발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학칙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까지 미리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재임용 심사는 학칙에 미리 정해진 객관적 기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먼저 학칙과 시행세칙의 문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교 부교수 A씨의 임용기간은 2026년 2월 말에 끝났습니다. 학칙은 임용기간 중 단독 등재학술지 논문 7편을 요구하고, 게재 예정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임용기간 안에 원본을 내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뒤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만료일에 냈지만, 원본은 3월에야 학술지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 처리했고, A씨는 만료일 뒤에 실적을 채웠는데도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도 재임용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학칙이 임용기간 안에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게재 예정 논문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낸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학칙에 따른 재임용 거부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논문 내용을 알 수 없고,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심사하면 오히려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또 4편의 학술적 가치를 심사받지 못한 것은 대학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원이 만료일에서야 증명서만 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약 7년 동안 7편을 요구한 기준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요?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산학연협력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교원이 심사 방법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뒤에 거부결정이 공정했는지 따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같은 학칙 규정이 미리 마련돼 있다면 심사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학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교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임용기간이 끝난 뒤 실적을 채우면 고려되나요?

고려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교원 신분을 당연히 잃으므로, 만료일 이후에 논문이 게재돼 기준을 채웠더라도 그 사정은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학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 기각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것은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까지이고,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재임용 절차에서 대학이 지켜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거부할 때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교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이 이 통지 기한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지키지 않았다면 실적 기준과 별개로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원이 15일 안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교수 재임용 거부 대응 순서

• 학칙 원문 확보 - 교원인사규정과 시행세칙에서 필수논문 편수, 인정기간, 게재 예정 논문 처리 규정을 찾습니다. 심사는 이 문언에 묶입니다.
• 실적 시점 정리 - 논문마다 게재 확정일, 원본 발간일, 학술지 사이트 등록일을 표로 만듭니다. 만료일 이전에 원본이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 절차 기한 점검 - 4개월 전 통지, 15일 내 신청, 2개월 전 결과 통지, 의견진술 기회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별도 다툼 사유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거의 막힙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학칙 자체가 법령이나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지도 이때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칙이 임용기간 중에 개정됐거나 게재 예정 논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대학이라면 학칙 개정 경과와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칙에 원본 제출 조건이 없으면 증명서로 인정되나요?
  그럴 여지가 커집니다. 재임용 심사는 학칙에서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하므로, 학칙이 게재 예정 논문을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인정한다고 정했다면 그 기준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증명서만 낸 논문을 배제한 것은 그 대학 학칙이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만료일 다음 날 논문이 실렸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학칙이 임용기간 안의 발표를 요구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당연히 잃으므로, 만료일 이후에 필수논문 기준을 채웠더라도 그 사정은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임용 거부를 다투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대학이 재임용 통지를 늦게 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어긴 것은 실적 기준과 별개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재임용 심의 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 없이 거부결정이 났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논문 7편 기준이 너무 높다고 다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단독 등재학술지 논문 7편을 요구한 기준이 과다하지 않고, 학문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기본 요소로서 대학교육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교원과 다르게 적용됐거나 학칙에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로 교수가 최종 패소한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이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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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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