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원에서 초·중학생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켜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학원은 미성년자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킬 수 없고, 사체 표본을 쓰거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뿐입니다. 지금은 특강 커리큘럼에서 해부실습을 빼고 모형이나 영상 같은 대체 교구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고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와 심의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과학 실험 학원을 운영하는 H씨는 2026년 겨울방학 특강에 초등 5학년부터 중학 2학년까지 12명을 대상으로 개구리 해부실습을 넣으려 했습니다. 살아 있는 개구리 대신 교구업체에서 파는 개구리 사체 표본을 쓰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고, 학부모 동의서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H씨는 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은 왜 금지되나요?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동물에는 사체가 포함되므로, 살아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사체 표본을 쓰는 실습도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여서 학원, 체험시설, 개인 과외 교사도 모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학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부실습이 허용되나요?

예외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영재학교 포함)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법이 정한 심의를 거친 경우입니다.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 다른 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 학교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 심의위원회 - 학교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동물실험시행기관 자체 심의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자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물실험을 할 때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이 이런 요건을 갖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업을 기획한 원장뿐 아니라 실습을 직접 진행한 강사도 「하게 한 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을 해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방식이라면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 중 위반이 적발되면 학원 운영에 관한 다른 행정 점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커리큘럼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과학 실험 수업 점검 순서

• 실습 내용 확인 - 커리큘럼에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쓰는 실습이 있는지 봅니다. 사체 표본도 금지 대상입니다.
• 대체 교구 검토 - 해부 모형, 가상 해부 프로그램, 영상 자료로 바꿉니다. 교육 목표는 대부분 대체 교구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수정 - 모집 공고와 안내문에서 해부실습 문구를 뺍니다. 이미 모집했다면 수강생에게 변경을 알립니다.
• 강사 안내 - 강사에게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를 알립니다. 강사가 임의로 진행해도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경위와 시정 내용을 냅니다.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와 협약해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거나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협약서와 심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구리 사체 표본으로 해부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괄호로 사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살아 있는 개구리든 교구업체에서 산 사체 표본이든 미성년자가 해부하게 하면 같은 금지 대상이고, 예외는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심의를 거친 경우뿐입니다.
•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동의로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와 시행규칙 제30조는 허용 요건을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고 윤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보호자 동의를 예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학원 특강은 동의서를 받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학교에서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나요?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학교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부실습을 허용합니다.
•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8호는 제50조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고등학생 대상 수업도 금지인가요?
  고등학생도 미성년자이면 금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는 학년이 아니라 미성년자 여부로 대상을 정하므로, 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에게 학원이 해부실습을 시키는 것도 같은 금지에 해당합니다. 성년인 재수생이나 성인 수강생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영재교육원은 예외가 되나요?
  영재학교는 예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영재교육 진흥법상 영재학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에 해당해도 윤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교가 아닌 사설 교육기관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