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항만·매립 공사로 어장을 잃은 어민은 어떤 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업권이 공익사업으로 제한·정지·취소되면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받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처분이면 공유수면법 제57조에 따라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사업 고시 이후 받은 어업허가나 신고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업면허·허가·신고의 유효기간과 사업 고시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업 손실보상은 협의와 재결이라는 정해진 절차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년부터 연안에서 신고어업으로 종묘를 생산해 왔습니다. 2024년 항만 확장 공사의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2025년 H씨의 어업신고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공사가 시작되어 어장을 쓸 수 없게 되자 H씨는 연 매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법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권 손실보상은 어떤 법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취소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투자비용, 예상 수익,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받고, 공유수면 매립이나 점용·사용과 관련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광업권·어업권과 함께 양식업권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손실의 구체적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릅니다. 원안 당시 별표 4였던 평가 기준은 2024년 개정으로 별표 10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장으로 시설을 옮겨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산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손실 평가도 면허어업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어업은 제외됩니다.

공유수면 공사로 손실을 입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으면 먼저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소송이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사업 고시 뒤에 받은 허가나 신고도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여야 하고, 고시 이후 비로소 받은 어업허가나 신고는 이미 제한이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어업허가와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없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도 종전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고가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면허를 받은 사람도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업 손실보상 청구 순서

• 면허·허가·신고 확인 - 어업의 종류와 유효기간, 최초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사업 고시일 전부터 유효하게 이어졌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 사업 고시일 확인 - 보상계획 공고일, 사업인정 고시일, 매립면허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자를 정합니다.
• 어업 실적 자료 정리 - 최근 어획량, 판매 대금, 어선·어구 구입 비용을 모읍니다. 평년 수익액과 시설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됩니다.
• 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나 관리청과 보상액을 협의합니다. 제시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재결 신청과 불복 -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업권이 이전되었거나 공동어업권·마을어업처럼 권리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과 어촌계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업권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나요?
  투자비용, 예상 수익,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이며, 구체적 평가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산출방법을 따릅니다. 양식업권도 2019년 개정으로 같은 조항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손실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공유수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 시행으로 점용·사용 권리자가 손실을 입으면 사업시행자, 공익 처분이면 공유수면관리청이나 사업시행자, 매립 관련 처분이면 매립면허관청이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내나요?
  아닙니다. 공유수면법 제57조 제3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나머지 사항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고시 뒤 새로 받은 신고도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은 사업시행 면허 등 고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어업허가나 신고는 공공사업의 제한이 이미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손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시 전 받았다가 만료된 허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 허가 기간이 끝나 다시 받으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업허가와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없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고,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도 새로운 허가·신고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고시 전후에 기간이 끊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도 같은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은 어업권 평가 규정을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손실 평가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어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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