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자립정착금을 받은 뒤 재보호됐다가 다시 퇴소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립정착금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가 끝나도 자립정착금을 또 받지 못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가 자립정착금 지급을 정하고, 재지급 제한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처음 보호가 끝났을 때 자립정착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받은 지방자치단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재보호조치를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보호 기간에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주거와 생활을 지원받고, 자립수당 등 다른 자립지원은 요건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만 18세에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나며 자립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2025년, 주거가 불안정해지자 재보호조치를 신청해 다시 시설에서 지냈고, 2026년 대학에 합격하면서 보호 종료를 앞두게 됐습니다. A씨는 이번에 다시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보호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받기를 원하면, 대학 이하 학교에 다니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장애·질병, 주거나 경제적 어려움, 자립 능력 부족 같은 사정도 재보호 사유로 둡니다.

재보호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보호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재보호 여부와 종료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왜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청년이 자립을 시작할 때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번 지급하는 돈이어서, 이미 받은 사람이 재보호 후 다시 퇴소해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지급 대상·금액·중복 제한은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반대로 처음 보호가 끝났을 때 자립정착금을 받지 않았다면, 재보호조치가 끝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보호가 끝난 해의 기준 금액으로, 신청 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업 기준입니다.

조기 퇴소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면요?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끝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립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보호 뒤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은?

재보호가 끝난 뒤에도 보호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립지원 대상에 남습니다. 자립수당, 주거 지원, 취업·진로 상담, 심리상담 같은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별도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수당 -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 진로·직업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재보호조치 후 자립지원 확인 순서

• 지급 이력 확인 - 처음 보호 종료 때 자립정착금을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재보호 종료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보호 신청 - 25세 전이고 학업·직업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재보호를 신청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냅니다.
• 종료 시기 결정 - 재보호 중이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종료됩니다. 자립 준비 상황에 맞춰 시기를 정합니다.
• 다른 지원 신청 - 자립수당, 주거·취업 지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보호 종료일부터 5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 보관 - 지급 거부나 제외 결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사유가 사업 기준과 맞는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립정착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급 이력이 있다며 거부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판단이 달랐다면 지급 기록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보호 기간에도 자립수당을 받나요?
  재보호 기간에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지원받으므로 자립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상과 지급 방법은 절차 규정과 사업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 재보호조치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학교 재학·진학 준비나 직업훈련 등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가 지나면 재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처음 퇴소 때 정착금을 안 받았다면요?
  처음 보호 종료 때 자립정착금을 받지 않았다면 재보호조치가 끝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준상 재보호가 끝난 해의 기준 금액으로, 신청 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처음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보호 기간은 원래 몇 살까지인가요?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된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끝냅니다. 연장 보호 뒤 종료된 경우에도 자립정착금은 한 번만 받습니다.
• 자립지원은 퇴소 후 언제까지 받나요?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자립지원 대상입니다. 재보호가 끝난 경우에도 그 종료일부터 5년 기간을 따져 주거·취업·심리상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거부 결정은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급 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력이 있다고 거부됐다면 입금 내역 조회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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