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 뒤 낸 부당이득 소송, 5년 지난 부분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므로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청구 기간과 소 제기일을 비교해 5년을 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으니 그때부터 모든 기간의 시효가 멈췄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공장 옆 국유 일반재산 320㎡를 자재 적치장으로 써 왔습니다.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3.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고, 2026. 4.에는 2016년부터 10년분 부당이득 5,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19년 변상금 부과로 시효가 이미 중단됐다는 공사의 주장이 맞는지, 5년이 지난 부분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당이득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권리가 별개인 이상 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과 액수가 다르고,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과 액수가 다른 권리여서 한쪽의 행사가 다른 쪽의 권리 행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도 변상금 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내야 할 금액은 변상금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고, 변상금은 그 대부료의 100분의 120입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를 장기 점유자에게 적용하는 감액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계산은 이 대부료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따로 뽑아야 합니다.

국유지 부당이득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소장의 청구 기간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비교합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이 시효 항변 대상입니다.
• 변상금 내역 정리 - 이미 부과·납부한 변상금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같은 기간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공제를 주장합니다.
• 점유 범위 다툼 - 측량 성과도로 실제 점유 면적을 확인합니다. 점유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검토 - 공사가 적용한 대부료율과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법령상 대부료를 넘는 청구는 다툽니다.
• 향후 사용 정리 - 계속 사용하려면 대부계약 체결이나 매수를 검토합니다. 새로운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했거나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문서를 낸 적이 있으면 시효중단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변상금·부당이득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상금을 냈는데 부당이득도 또 내야 하나요?
  같은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변상금을 낸 기간은 그만큼 손해가 없어졌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으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공제를 주장하십시오.
• 부당이득 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가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청구하는 국유재산 부당이득도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 제기일부터 5년 전보다 앞선 부분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고지서가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상금 자체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시효이고, 변상금 징수권의 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납입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 상당액입니다. 변상금은 그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므로 부당이득 금액이 변상금보다 적습니다. 장기 점유자에게 적용하는 조정대부료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계약을 맺어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거나, 매각 대상이면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상태가 이어지면 변상금과 부당이득 청구가 반복되므로, 소송 대응과 함께 사용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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