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부당이득 청구의 시효도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고,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소장의 청구 기간과 소 제기일부터 대조하십시오.

변상금을 이미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소송이 부당하다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는 두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와 이미 낸 변상금의 공제 여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국유지인 하천 옆 부지를 오래전부터 밭으로 일궈 왔고, 관리청은 2019년에 한 차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 받아 갔습니다. 그 뒤 2025. 6. 국가가 M씨를 상대로 2015년부터의 점유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M씨가 5년이 지난 기간분은 시효가 끝났다고 하자, 국가는 2019년 변상금 부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변상금 부과·징수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어서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이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국가가 2019년 변상금 부과를 근거로 내세우는 시효중단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부당이득은 무단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날마다 생기므로 시효도 날짜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사례에서 국가가 2025. 6. 소를 냈다면 2020. 6. 전의 점유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고, 그 뒤 점유분은 청구 대상으로 남습니다.

변상금과 부당이득을 둘 다 내야 하나요?

국가는 두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대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부당이득은 대부료 상당액이어서 금액과 요건이 다르므로,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계산에서는 이미 낸 변상금 기간과 소송에서 청구된 기간이 겹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겹치는 기간에 이미 변상금을 냈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국유지 부당이득 소송 대응 순서

• 청구 기간 확인 - 소장에 적힌 점유 기간의 시작일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5년이 넘은 부분을 가려냅니다.
• 변상금 납부 내역 정리 - 이미 낸 변상금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겹치는 기간은 공제를 주장합니다.
• 시효 항변 - 5년이 넘은 점유분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변상금 부과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를 원용합니다.
• 점유 범위 다툼 - 측량 성과도로 실제 점유 면적을 확인합니다. 점유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에서 빠집니다.
• 대부계약 검토 - 계속 경작하려면 대부계약 체결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이후 변상금·부당이득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천법」의 점용료·변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재산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변상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상금 부과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닌 이유는요?
  두 권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다3576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의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의 부당이득 청구도 5년 시효인가요?
  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법률에 시효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으로 정합니다. 국가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여기에 해당해, 날짜별 점유분마다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변상금을 냈는데 부당이득을 또 내야 하나요?
  같은 기간에 대해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부당이득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변상금으로 받은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까지 받으면 이중 이득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변상금 납부 기간과 청구 기간을 대조해 공제를 주장합니다.
•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재산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을 국유재산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오래 점유했다고 감액된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과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5년이 지난 점유분의 부당이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고 그에 붙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 점유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청과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그 뒤로는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변상금이나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고 정해진 대부료만 냅니다. 대부 가능 여부는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 관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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