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다는 조항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이유로 다투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으로 오히려 이익을 보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 차별을 주장한 사건에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조항 때문에 내 보험료가 실제로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가입자 집단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신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따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인 P씨는 2025년 직장 다니는 지인들과 보험료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불공평하다며 헌법소원을 함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한 주장이라면 지역가입자인 P씨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쪽이었습니다. P씨 본인의 지역보험료가 재산 반영 때문에 높다는 점은 별도의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이 조항을 다툴 수 없나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낼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수혜집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를 다툰 사건에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직장가입자인 청구인들의 청구도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자기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피부양자는 다툴 수 있나요?

피부양자도 다툴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서, 보험료 부담 조항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공단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보험료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부당하게 많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재산 평가나 소득 반영이 잘못됐다면 산정 근거 자료를 받아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보험료 조항은 원안 당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원안 당시 다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은 지금 제69조 이하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조항 번호와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다툴 조항을 현행 번호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자기관련성 판단은 조항이 바뀌어도 같습니다. 다투는 조항 때문에 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지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내 가입 유형 확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 불이익 구조 확인 - 다투려는 조항 때문에 내 보험료가 늘어나는지 봅니다. 다른 집단이 불리한 조항이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 부과 내역 확보 -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을 받아 소득·재산 반영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후속 불복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거친 뒤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유형이 바뀌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뀐 시기에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 내역과 자격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와 연결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관련성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을 내는 사람이 다투는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3자나 국민 일반의 지위에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주장하면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다툴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쪽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08헌마757 결정에서 직장가입자 청구인들의 청구도 청구기간을 넘겼다며 각하됐습니다. 법령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입사일이나 자격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음 달 부과분부터 다투거나 정당한 사유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 지역보험료에 재산이 반영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재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려면 그 조항으로 실제 보험료가 늘어난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재산 반영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면 자기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안 내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냈다고 체납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연체금과 체납처분을 피하려면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입니다.
•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다툴 수 있나요?
  탈락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자격에 관한 공단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상태에서는 보험료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었지만, 탈락으로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부과처분과 근거 조항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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