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안식일이라 토요일 면접을 못 보는데 국립대가 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국립대학교가 개별면접인데도 비용과 불편만을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는 응시자의 면접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면접에 결시했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면서, 시간 변경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돼 따로 다툴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면접 일정 변경 거부 통지를 따로 떼어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불합격처분을 다투면서 면접 일정 지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의 신자로, 2025년 한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이 토요일 오전반으로 무작위 배정됐고,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학교 이의신청으로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C씨가 면접에 나가지 못하자 결시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시간 변경 거부만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최종 불합격처분이 나온 뒤에는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은 입학원서 접수, 1단계 합격 통보, 면접일정 지정, 이의신청 거부가 모두 최종 합격·불합격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처분이 내려지면 앞선 행위들은 그 처분에 흡수돼 독립된 의미를 잃고, 불합격처분만 쟁송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로 원심 가운데 이의신청 거부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파기됐고, 그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불합격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라면 면접일정 지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시가 끝났는데도 불합격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사라진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불합격처분이 취소돼도 그해 입시에 다시 응시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때 1단계 평가 없이 면접·논술만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대는 종교 때문에 생긴 불이익을 덜어 줄 의무가 있나요?

네,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므로, 사인보다 차별의 위법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판결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응시자가 있을 때, 해소 조치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그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다면 신청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면접은 개별면접이어서 한 사람의 면접시간만 토요일 일몰 뒤로 옮기기 쉬웠고, 다른 응시자의 일정을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응시자들은 소지품을 내고 격리된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므로 늦은 순번이 준비 시간상 특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비용과 불편이 조금 늘어난다는 이유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0조의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지필시험도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필시험은 일정 변경을 요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판결은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막으려고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시험을 봐야 할 공익이 크고, 한 사람을 위해 전체 일정을 바꾸면 비용과 혼란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시험 형식이 개별면접인지 일제 지필시험인지, 바꾸는 데 드는 부담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개별면접 - 한 사람의 순번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 제한이 적어 변경 거부가 위법해지기 쉽습니다.
• 일제 지필시험 - 동시 응시가 필요합니다. 일정 변경 거부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립대학 시험 - 사적 단체의 차별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여야 위법이 되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종교 사유 시험일정 변경 요청 대응 순서

• 사전 요청 - 원서 접수 직후 종교 사유와 원하는 시간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가 사정을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대안 제시 - 마지막 순번 배정처럼 다른 응시자에게 영향이 없는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공익 제한이 작다는 비교의 근거가 됩니다.
• 거부 통지 보관 - 거부 사유가 적힌 문서와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비용·불편만을 이유로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불합격 통지일 기록 - 결시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날을 적습니다. 90일 제소기간이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면접 일정 지정의 위법을 처분사유 부존재로 주장합니다. 다음 응시 때의 이익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이 지필 방식이거나 사립대학 전형이라면 모집요강과 시험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학·학사 관련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립대학도 종교 사유로 면접시간을 바꿔 줘야 하나요?
  국립대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판결은 사적 단체나 사인의 차별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대비했습니다. 국립대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므로 차별의 위법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 면접 일정 변경 거부를 바로 다툴 수는 없나요?
  불합격처분이 나온 뒤에는 따로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판결은 면접일정 지정과 이의신청 거부가 최종 불합격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면접일정 지정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결이 이 부분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 입시가 끝났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다시 응시할 때 1단계 평가를 거치지 않고 면접과 논술만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회복되는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불합격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불합격 통지 뒤 90일 안에 소가 제기돼 제소기간 위반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통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았다면 그 수신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학교가 비용이 든다고 거절하면 정당한가요?
  비용이나 불편이 조금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개별면접이라 한 사람의 시간만 쉽게 옮길 수 있었는데도 비용·불편을 이유로 거부해 종교 때문에 생긴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것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변경에 큰 부담이 들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영향이 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다음 입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 불합격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격처분은 정지해도 합격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다음 전형에서 미리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법이 없으면 헌법소원 되나요?
• 수석교사는 임기 중 교감 자격을 못 따는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 교육청 내부 지침 때문에 학교가 탈락했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