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감 자격을 딸 수 없나요?

딸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임기 중에만 적용되므로 수석교사를 그만둔 뒤에는 관리직 자격 취득을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어떤 우대를 받나요?

수업 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를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경감 시간과 수당액은 시행령과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최초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받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무와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내면 인용되나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수석교사 선택이 자발적이고 그만두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원단체가 대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90헌마56 결정은 단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을 받는 수석교사 본인이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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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수석교사는 임기 중 교감 자격을 못 따는데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데, 원안이 소개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수석교사를 관리직과 다른 경로로 운영하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용일과 다음 재심사 시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제한을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곧바로 청구합니다.

수석교사가 되었다고 교감 승진의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임기 중에만 적용되므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사로 돌아가면 다시 관리직 자격 취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원안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중학교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수업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 공고가 났지만 수석교사는 임기 중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와 달리 대우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석교사의 교감 자격 취득 제한은 왜 있나요?

수석교사를 관리직과 다른 경로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승진하지 않고도 교단에서 대우받으며 연구·교수 지원에 전념하게 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석교사와 일반 교사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	수석교사	일반 교사
교장·교감 자격 취득	임기 중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수업 부담·수당	우대 가능	일반 기준
재심사	최초 임용부터 4년마다	해당 없음

교장·교감 자격 취득: 수석교사: 임기 중 불가; 일반 교사: 요건 충족 시 가능
수업 부담·수당: 수석교사: 우대 가능; 일반 교사: 일반 기준
재심사: 수석교사: 최초 임용부터 4년마다; 일반 교사: 해당 없음

출처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제3항·제4항

대신 수석교사는 수업 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직 경로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별도의 대우를 받는 구조입니다.

평등권 침해로 다툴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등권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라는 원칙이어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원안이 소개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일반 교사로 남을지 수석교사가 될지가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고, 수석교사를 그만두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침해를 함께 주장하더라도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 할 수 있고, 이 조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석교사 재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와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업적평가와 연수실적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와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통지는 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회원을 대신해 청구하는 방식은 단체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제한을 받는 수석교사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수석교사 자격 제한 대응 순서

임용일 확인 - 수석교사 최초 임용일과 임기를 확인합니다. 재심사 시기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진로 선택 - 수석교사를 계속할지, 그만두고 관리직 자격 연수를 준비할지 정합니다. 그만두면 임기 중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우대 내용 확인 - 수업 부담 경감과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청에 따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심사 대비 - 4년마다 받는 재심사의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자료를 모아 둡니다. 탈락 통지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검토 - 새로운 차별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 실익을 따집니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사 탈락이나 수석교사 해임처럼 개별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와 평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석교사 중에는 교감 자격을 딸 수 없다는 조항을 승진 차별로 받아들여 바로 헌법소원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임기 중에만 적용되고 수석교사가 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선택이어서, 평등권 침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4년마다 돌아오는 재심사와 수당·수업 경감 같은 우대 조치입니다. 재심사 통지일, 평가 항목별 점수, 우대 조치가 빠진 학기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심사 탈락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때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되고,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석교사 임용장·재심사 결과 통지서·업적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격 제한의 적용 범위와 재심사 결과 다툼 가능성·헌법소원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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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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