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내후년 대입 전형에서 제 선택과목이 빠지면 지금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직 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대학 입학전형 계획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면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에서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지만, 대학의 자율권 행사라는 이유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전형계획이 공표된 날과 적용 학년도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불합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지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F양은 2026년 봄 한 국립대학교가 공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자신이 선택해 공부하던 과목이 대학별고사 선택과목에서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F양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행계획은 대학이 공표 후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대학의 자율권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인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기본권이 현재 침해된 경우여야 하지만, 장래에 생길 침해라도 지금 확실히 예측된다면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생들이 장래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을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청구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침해가 눈앞에 닥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바뀔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로는 부족합니다. 공표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고 내가 그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학 입시요강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인가요?

국립대학교의 입시요강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요강 자체는 사전 안내라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은 아니지만,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고 수험생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면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없으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립대학의 입시요강은 대학이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대학을 상대로 한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이 빠진 것이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나요?

높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이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권 행사로 보고, 특정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반사적 불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이 2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해 학생들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점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바꾸거나 법령 근거 없이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경우라면 신뢰보호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다퉈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변경 시점과 준비기간이 쟁점입니다.

지금 대학 입학전형 계획은 언제까지 미리 알려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험 과목 등은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학교협의체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2년 전 학년도 개시일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합니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된 계획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입시요강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공표 문서 확보 - 대학이 공표한 입학전형시행계획 원문과 공표일을 확보합니다. 청구기간과 대상 특정의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대상 확인 - 내가 응시할 학년도에 그 계획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 불이익 구체화 - 지금까지 그 과목을 선택해 공부한 기록과 진로 계획을 정리합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준비기간 검토 - 공표일과 시험일 사이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짧을수록 신뢰보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청구서 제출 - 공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대학의 전형이거나 교육부 지침이 함께 바뀐 경우에는 어느 기관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삼을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시험 관련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도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입학전형 계획이 공표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장래 침해를 미리 다투는 경우에도 공표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므로, 시험일까지 기다리면 기간이 지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학이 공표한 계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을 금지하고,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예외 사유 없이 바꿨다면 그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청구가 기각되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결론은 기각이어도 현재성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을 받아 대학의 조치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공식 판단을 얻게 됩니다. 92헌마68 결정은 청구는 기각했지만 2년 준비기간 같은 배려가 합헌 판단의 근거였다고 밝혀, 이후 입시 변경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교육부의 수능 과목 변경도 다툴 수 있나요?
  같은 원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시험 과목 등을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공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표 내용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면 공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검토합니다.
• 검정고시 응시 제한 같은 경우도 비슷한가요?
  응시 자격을 아예 빼앗는 제한은 선택과목 조정보다 기본권 제한이 크므로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공고로 응시 자격을 새로 제한하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고의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