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못 다니게 하는 건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구조상 사고 위험과 사고 결과가 커서 일률적으로 금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이고,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다니려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오토바이 고속도로 금지를 바꾸려고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결론을 여러 번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배기량 1,000cc 오토바이로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 2종 소형면허 소지자입니다. 2025년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 이동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걸려 불만이 컸고, 2026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막는 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밖에 노출돼 작은 충격에도 차체에서 떨어지기 쉽고,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쉬워 사고 위험과 사고 결과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 결정에서도 최근 교통사고 추이와 국민 인식을 보면 선례를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도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오토바이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배기량과 출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이륜자동차라도 구조에서 오는 위험은 줄지 않는다며 배기량 구분 없는 금지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그 구간을 잇는 일반 교통용 도로가 따로 있을 때 지정되므로, 이동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2020년 결정에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으면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자동차에 일부 구간 통행을 허용하는 식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길은 헌법소원보다 국회 입법 청원이 현실적입니다. 청원에는 배기량별 사고 통계나 해외 허용 사례처럼 사정변경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고속도로등」에 포함되므로, 도시고속화도로처럼 이름에 「고속도로」가 없어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문제 대응 순서

• 도로 지정 확인 - 다니려는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는지 표지판과 지도로 확인합니다. 지정 구간이면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우회 경로 계획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마다 일반도로 우회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지정 요건상 우회로가 있습니다.
• 단속 시 사실 확인 - 단속을 받았다면 진입 지점과 표지판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표지가 없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 내용 검토 -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이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법 청원 - 제도 개선을 원하면 국회 청원으로 배기량별 허용을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보충의견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이거나 표지가 없는 구간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정식재판 변론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차전용도로도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나요?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지 못하게 하고, 고속도로등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함께 들어갑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는 두 도로 모두 통행할 수 없습니다.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하면 처벌은 얼마인가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는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도 통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진입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대형 오토바이는 예외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는 배기량 예외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 1. 17. 2005헌마1111 결정은 주행 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이륜자동차도 구조적 위험이 줄지 않는다며 배기량 구분 없는 금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결정의 보충의견이 입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내면 결과가 다를까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2019헌마203 결정은 2005헌마1111 결정 이후 다수 결정에서 같은 판단을 유지해 왔고, 최근 교통사고 추이와 국민 인식을 볼 때 선례를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사고 통계 같은 사정변경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 오토바이 금지가 평등권 침해는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밖에 노출되고 차로변경이 쉬워 일반 자동차와 구조적 위험의 정도가 다르므로, 고속도로등 통행에서 달리 취급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라는 원칙입니다.
• 단속돼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정식재판에서 진입 경위와 표지 설치 상태를 다투거나 양형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합헌 결정이 반복돼 실익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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