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등굣길에 죽은 새나 너구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죽은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체를 만지지 말고 위치와 사진부터 남기십시오.

신고하려고 사체를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병명을 정확히 몰라도 신고할 수 있고, 수의사 진단이 없으면 추정 병명이나 발견 당시 상태를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D씨는 2026년 2월 아이가 등굣길 하천변에서 죽은 청둥오리 여러 마리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깃털이 흩어져 있었고, 며칠 전 인근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뉴스도 있었습니다. D씨는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아이가 사진을 찍으러 다시 가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은 야생동물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죽은 것이든 살아 있는 것이든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신고 의무를 발견한 사람 누구에게나 지웁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죽어 있거나, 외상 없이 죽어 있거나, 주변에 전염병 발생 소식이 있으면 의심 정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치인 것이 분명한 사체처럼 질병 의심 정황이 없으면 이 조항의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로나 통학로에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실제로는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고할 때 알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견 장소 - 주소나 주변 건물, 하천 이름 등 찾아갈 수 있는 위치
• 종류와 마리 수 - 새, 너구리, 멧돼지 등 종류와 대략의 수
• 상태 - 추정 병명이나 발견 당시 모습
• 죽은 날짜 - 분명한 경우만
• 신고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주변 정황 - 죽은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주변 상황

신고하면 신원이 드러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자가 요청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주변 농가나 토지 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되면 신고할 때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십시오.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확진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야생동물 신고 순서

• 거리 두기 - 사체에 손대지 말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다가가지 않게 합니다. 전염병이면 접촉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기록 - 위치, 마리 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시간을 적습니다. 신고 내용이 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전화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의심 정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합니다.
• 신원 비공개 요청 - 필요하면 신고할 때 신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기관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후속 확인 - 수거와 검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물어 둡니다. 확진되면 포상금 지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지연을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사체 처리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등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발견 경위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에 치여 죽은 고라니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질병 의심 정황이 없으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의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도로 위 사체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추정 병명이나 발견 당시 상태를 적으면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3호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이나 발견 당시의 상태를 적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 없이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알리면 됩니다.
• 전화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는 신고를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전화로 신고할 때도 발견 장소, 종류와 마리 수, 신고자 연락처 등 정해진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하며, 신고 시각과 담당자를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 신고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요청하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2항은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때 비공개를 분명히 요청해 두십시오.
•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이 확진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확진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살아 있지만 비틀거리는 새도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은 죽은 동물뿐 아니라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맨손으로 붙잡지 말고 위치를 알려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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