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산에서 올무를 놓는 밀렵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밀렵이나 밀거래를 단속기관이 알기 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신고·고발자, 불법 포획 도구 수거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올무 위치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밀렵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올무가 있는 위치와 발견한 날짜만 정확히 알려도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등산로 옆 계곡에서 멧돼지용 올무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올무 위치와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관할 군청 환경과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올무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설치자가 확인돼 벌금형이 확정됐고, A씨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렵을 신고하면 누구에게 포상금이 나오나요?

포상금은 환경행정관서나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먼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것 포함)을 신고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 야생생물을 잡거나 죽이는 행위, 덫·창애·올무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품을 사고파는 행위, 수렵장 밖에서 수렵하는 행위, 총기와 실탄을 함께 지니고 돌아다니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포상금은 신고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사건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관이 판결 내용을 조회해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정판결 전에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에는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금액과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

올무를 발견하면 직접 치워도 되나요?

치워도 됩니다.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치우기 전에 설치된 모습과 위치를 사진으로 먼저 남겨야 수사기관이 설치자를 찾을 단서가 됩니다. 덫·창애·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올무·덫의 위치, 발견 날짜와 시간, 주변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설치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 신고합니다. 단속기관이 먼저 알기 전에 신고해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 도구 수거 - 촬영을 마친 뒤 올무를 수거해 신고기관에 넘깁니다. 수거자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 접수 확인 - 신고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둡니다. 나중에 포상금을 문의할 때 필요합니다.
• 판결 확정 후 문의 -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지급 기관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가 지급 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렵 신고 후 오히려 설치자에게서 고소를 당했거나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치한 사람을 모르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포상금 대상은 위반자를 단속기관이 알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고,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설치자를 찾는 일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발견 장소와 날짜, 사진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하자마자 받나요?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사건 개요를 지급 기관에 통지하고, 지급 기관이 판결 내용을 조회해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정판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이 걸린 사건인지, 잡힌 개체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죽은 야생동물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있나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야생동물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금액과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
• 올무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 밀렵 고기를 파는 식당도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포상금 대상 신고 행위에 들어갑니다. 메뉴판이나 영수증처럼 판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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