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야간보호센터가 반찬만 위탁하고 밥은 직원이 지으면 조리원 기준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야간보호센터 조리원 기준은 반찬만 위탁하고 밥을 운전사 등 다른 직원이 지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6361 판결에서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급식 위탁 계약서의 위탁 범위와 직종별 근무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일요일처럼 조리원이 쉬는 날 다른 직원이 식사를 챙긴 것까지 위반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G협동조합은 조리원을 따로 두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과 국만 급식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밥은 운전사(보조원)로 신고된 직원이 매일 지었고, 일요일 점심은 다른 직원들이 직접 차렸습니다.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뒤 공단은 조리원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급여비용 약 6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센터는 급식의 대부분을 위탁했고 어르신들도 식사에 만족했는데 환수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조리원을 꼭 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려면 이런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로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받지 못하므로, 이미 받은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급식 일부만 위탁해도 조리원을 안 둘 수 있나요?

일부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규범적·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른 직종 종사자가 급식 업무를 하느라 본래 업무에 지장이 생겼는지, 식사의 양·품질·위생·영양에 미친 영향, 일부만 위탁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인력배치기준·급여비용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지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리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그 조리원이 못 하는 부분만 위탁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운전사로 신고한 직원이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리원이 아닌 직원에게 급식 업무를 사실상 맡기고 나머지만 위탁했다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밥만 짓는 직원을 따로 고용했고 식사 질도 좋았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력배치기준이 직종별 전문 인력을 본래 업무에 집중시키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가리면 검증이 어렵고 탈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요일처럼 조리원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공휴일에 다른 직원이 급식 업무 일부를 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중 공단 패소 부분이 파기돼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환수 금액의 최종 범위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 환수 대응 순서

• 현지조사 자료 확인 - 공단이 위반으로 본 기간과 직종을 확인합니다. 조리원·보조원 등 직종별 신고 내역과 실제 근무표를 맞춰 봅니다.
• 급식 위탁 계약 점검 - 위탁업체에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돼 있는지, 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일부 위탁 사유 정리 - 밥이나 특정 끼니를 위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과 그 기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단시간 조리원 채용이나 전부 위탁으로 바꿔 이후 기간의 위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한 기관이면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지정 서류와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안 둬도 되나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을 병설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위탁 범위가 일부라면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 밥만 직접 하고 반찬은 위탁하면 위반인가요?
  밥을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정기적으로 지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은 조리원 아닌 직원이 급식 업무를 사실상 하고 나머지만 위탁한 경우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하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단시간 조리원을 두고 일부를 위탁하면 어떤가요?
  기준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리원을 실제로 채용하고 그 조리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만 위탁했다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채용 계약서와 근무표로 실제 근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요일에 다른 직원이 식사를 차리면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공휴일인 일요일에 조리원이 없어 다른 직원이 급식 업무 일부를 했다고 관련 규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탁 기관이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인력배치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기준을 어긴 기간의 급여비용은 감액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차액은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다른 처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처분에는 어떻게 이의하나요?
  공단의 부당이득·급여비용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심사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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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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