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외국인 친구가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도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이거나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 대상이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사증면제협정 대상자, 관광 등을 위해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를 무사증 입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친구의 국적이 사증면제 대상인지와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광이나 친지 방문처럼 짧게 머무는 목적이라면 초청장을 따로 보내거나 한국에서 신원보증을 설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목적과 체류 계획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연말에 독일인 친구와 필리핀인 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해 2주 동안 여행하려고 합니다. 두 친구 모두 비자 없이 올 수 있는지, 공항에서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친구들이 머무는 동안 Q씨의 카페 일을 조금 도와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상 면제 대상인 경우, 국제친선·관광·국익을 위해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은 법무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한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하려는 사람이 대상이고, 구체적인 대상 국가와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 목적이라도 국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협정 국가라도 출발 직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오면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같은 단기체류자격을 받습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증면제(B-1)는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B-2)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국적마다 허용 기간이 다르므로 입국 도장이나 전자 기록에 적힌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와 일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사증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사증을 받아 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친구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 국가인지, 관광·통과 무사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여행허가 확인 - 무사증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 국적인지 확인하고 출발 전에 받습니다.
• 체류 목적 정리 - 관광·친지 방문 등 단기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취업이나 장기 체류라면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확인 -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출국 일정을 잡습니다.
• 목적 변경 시 대응 - 머무는 중 목적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이 있거나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국 거부·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증면제협정 국가면 누구나 비자 없이 오나요?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협정마다 면제 대상과 체류 목적, 기간이 다르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협정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여행허가는 무엇인가요?
  법무부장관이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증면제협정 대상자나 관광 등 무사증 입국 대상자에게 입국 전에 받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며칠까지 머물 수 있나요?
  무사증 입국자는 관광·방문 등을 위한 단기체류자격을 받고,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협정이나 상호주의로 90일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국적별로 허용 기간이 다르므로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광으로 온 친구가 가게 일을 도와도 되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일은 물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사증 체류 중에는 일을 맡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영주권자가 외국에 다녀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은 그 허가나 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면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외에 다녀올 때는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무사증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광·통과 목적 무사증 입국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만으로는 국가 목록을 알 수 없고, 법무부 공지에서 국적별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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