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거짓 진술로 받은 난민인정이 취소될 때 오래 산 신뢰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거짓 진술 때문에 난민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난민으로 살아온 신뢰를 내세워 취소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당사자가 난민인정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통지서에 적힌 거짓 진술이 무엇인지, 그것이 박해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진술이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였는지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정말 무너졌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난민인정을 받아 4년 넘게 국내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2025년 법무부는 B씨가 신청 당시 입국 경로와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난민인정을 취소했습니다. B씨는 이미 생활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는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진술로 받은 난민인정에도 신뢰보호가 적용되나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처음부터 보호받을 만한 신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 원칙적으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형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취소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난민법은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입니다.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참작해 결정하되, 취소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기면 위법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같은 사정의 다른 난민인정자와 달리 유독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면 평등 원칙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래 산 신뢰 자체는 저울에 올리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신뢰 주장 말고 취소 처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취소 사유 자체입니다. 거짓 진술이 난민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였는지, 그 거짓 때문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거짓 부분이 사소하고 박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따로 있다면 취소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취소통지서에는 취소 사유와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의 사유가 막연하면 어떤 진술이 문제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특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난민인정 취소 재량권 남용 대응 순서

• 사유 특정 - 취소통지서에서 거짓 진술로 지목된 내용을 한 줄씩 적습니다. 사유가 특정되어야 반박 범위가 정해집니다.
• 중요 요소 여부 검토 - 지목된 진술이 박해 판단이나 신원 확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봅니다. 영향이 작다면 취소 사유 자체를 다툽니다.
• 박해 자료 재정리 - 진술과 별개로 박해를 뒷받침하는 기사·문서·증언을 모읍니다. 신빙성이 일부 흔들려도 요건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자료입니다.
• 비례·평등 사정 정리 - 가족 전체 취소 여부, 비슷한 사례의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뢰가 아닌 과잉 제재와 차별의 문제로 구성합니다.
• 불복 경로 결정 - 30일 안 이의신청과 90일 안 취소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 진술이 통역 오류나 브로커가 대신 작성한 서류에서 비롯되었다면 면접 녹음과 신청서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난민인정 취소·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사정은 전혀 소용없나요?
  취소 사유가 거짓 진술인 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은 이 경우 당사자가 난민인정에 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생활 기반은 인도적 체류 등 다른 절차에서 사정으로 제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나요?
  원칙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효과가 약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고 정하지만, 거짓 진술로 얻은 인정에 대한 신뢰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은 이익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 취소 여부는 법무부장관 마음대로인가요?
  재량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난민법 제22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 불이익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어겼다면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거짓이어야 취소 사유가 되나요?
  난민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관한 거짓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사소한 착오나 과장에 그치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유지된다면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취소통지서에 사유가 막연하게 적혀 있으면요?
  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부분을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22조 제3항은 취소 사유와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통지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떤 진술이 거짓인지 알 수 없으면 반박도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서에 이 점을 먼저 적습니다.
• 비례원칙 위반은 어떤 경우에 주장할 수 있나요?
  거짓 부분이 작은데 가족 전원의 인정을 취소했거나, 같은 사정의 다른 사람보다 무겁게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국민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오래 산 신뢰는 형량 요소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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