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본국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도 한국 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본국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한국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발급국이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면제되는 시험을 다르게 정합니다. 지금은 본국 면허가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본국 면허가 있다면 운전학원에 다시 등록하거나 기능시험부터 새로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면허증을 근거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리핀 출신 B씨는 본국에서 5년 넘게 승용차를 몰다가 2025. 9.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했고,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입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 운전해 왔는데, 2026. 8. 남편에게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 후 1년까지만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한국 운전면허를 따려면 학원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어떤 시험이 면제되나요?

본국 면허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발급된 것이면 적성검사만 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면허라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어 적성검사와 법령시험을 치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이 이렇게 나눕니다.

• 국내면허 인정국가 면허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합니다. 적성검사만 남습니다.
•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면허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합니다. 적성검사와 법령시험을 치릅니다.
• 상호인정 약정 체결국 면허 -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면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면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외국면허증이어야 시험 면제를 받나요?

면제를 받으려면 그 면허를 발급한 나라에 90일을 넘게 머무는 동안 취득한 정식 면허여야 하고,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짧게 여행하며 딴 면허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을 때 외국면허증은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고, 면허증에 적힌 종류의 차만 몰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한국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되므로, 계속 살 예정이라면 그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시험 면제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택배·배달 등 영업용 차량을 몰 계획이라면 한국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 전환 대응 순서

• 면허 요건 확인 - 본국 면허가 정식 면허인지, 발급 당시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물렀는지 확인합니다. 임시·연습면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체류 신분 확인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면 등록부터 마쳐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면제 범위 확인 - 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합니다. 인정국가가 아니면 법령시험을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번역·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 기간 관리 - 입국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한국 면허를 받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국 면허가 정지·취소 이력이 있거나 한국에서 이미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면허 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행 중 외국에서 딴 면허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그 나라에 90일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은 면제 대상 외국면허증을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으로 정합니다. 짧은 여행 중에 딴 면허는 면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 전에도 면제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에 신청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합니다. 단기 체류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본국 오토바이 면허로도 면제받나요?
  아니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제3호는 외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가운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제외하고, 면제받아 취득하는 면허도 제2종 보통면허로 정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한국 시험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배달 일을 할 수 있나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은 한국 면허를 받은 뒤에 해야 합니다.
• 한국 면허를 받으면 본국 면허증을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본국 면허증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외국면허증으로 시험을 면제하고 국내 면허를 발급할 때,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기간이 지나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그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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