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학 온 외국인인데 본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본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을 한 뒤 국내 면허로 바꾸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면허증을 가진 등록외국인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본국 면허를 그 나라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 면허를 받으려고 운전학원을 처음부터 다니거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면허 소지자는 이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한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입국했고, 본국에서 2022년에 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받아 오지 않았고, 4월에 외국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주말에 친구 차를 빌려 운전해도 되는지,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발급 국가에서 90일을 넘게 머물며 딴 정식 면허증이 있어야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면제 범위는 그 나라가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 적성시험 외의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는 국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면허면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어 적성검사만 받으면 되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면 기능·도로주행 시험만 면제되어 적성검사와 학과(법령·점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받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제2종 보통면허입니다.

교환 발급 때 외국면허증은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회수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제네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등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있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그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한정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에서 출국 전에 받아 와야 하고, 한국에 들어온 뒤 본국 면허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렌터카처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영업용 차량을 모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국 면허만 믿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면허도 국제운전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차를 빌려 잠깐 운전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고, 차를 빌려준 사람도 경위를 조사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 발급을 받으려던 계획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외국 운전면허 국내 교환 순서

• 면허 요건 확인 - 본국 면허가 정식 면허이고 그 나라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딴 것인지 확인합니다. 임시·연습면허면 교환이 안 됩니다.
• 외국인등록 - 입국 후 외국인등록부터 마칩니다. 등록외국인이어야 시험 면제 대상이 됩니다.
• 확인서 준비 - 대사관 확인서 등 면허 진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국가 여부 확인 - 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운전면허시험장에 묻습니다. 인정국가가 아니면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 적성검사·발급 - 적성검사(와 필요하면 학과시험)를 거쳐 국내 면허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국 면허가 이미 만료됐거나 발급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서류 심사에서 반려된 경우,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증과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본국 면허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협약에 따라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국에서 출국 전에 받아 오거나, 한국에 와서는 국내 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 관광으로 온 가족도 면허를 교환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시험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단기 방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가족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와 운전해야 합니다.
• 학과시험도 면제되나요?
  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은 인정국가의 면허 소지자에게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 소지자에게는 기능·도로주행 시험만 면제합니다. 인정국가가 아니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 본국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배달 일을 해도 되나요?
  사업용 차량이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유학생은 취업 활동 자체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무면허로 적발되면 면허를 언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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