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1종 대형·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현행법에서는 다른 면허까지 함께 처분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처음 훔쳐 운전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취소가 아니라 벌점 100점의 정지라서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처분 범위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들어갔습니다.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니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B씨는 술자리 뒤 길가에 세워진 남의 400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라며 B씨의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B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는 없었고, 이번이 첫 적발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다른 면허까지 처분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유라도 처분이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괄호 문구는 대법원 판결 뒤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은 여러 면허는 취소할 때도 별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00cc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괄호 문구가 없던 당시 조문에 관한 것이어서 지금 처분에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훔쳐 운전했다면 취소가 아니라 정지 대상인가요?

네, 현행 처분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벌점 100점의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취소처분 기준은 자동차등을 빼앗아 운전한 경우와,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훔쳐 운전한 경우입니다.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훔치기만 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제12호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6년 시행본은 제12호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두었지만, 2019. 1. 1. 시행본부터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처분기준에 따라 취소와 정지 가운데 정하는 구조입니다. 첫 적발인데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면 처분기준보다 무거운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넘었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400cc 오토바이는 어떤 면허로 운전하나요?

400cc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합니다.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지만, 125시시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는 125시시를 넘는 이륜자동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처분의 무게를 따질 때 쓰입니다. 훔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이 생계에 주는 영향은 큽니다. 화물차 운전처럼 면허가 일과 직결되면 그 사정을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걸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흐르므로 두 기한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 순서

• 처분통지서 확인 - 처분 사유와 취소된 면허 종류,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는지, 첫 적발인지를 정리합니다. 처분기준상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자료로 냅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면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 등 다른 처분 사유가 겹쳤다면 수사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토바이 절도로 자동차 면허도 처분되나요?
  현행법에서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처분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1종 대형면허나 1종 보통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다툴 지점은 처분의 무게가 됩니다.
• 2012두1891 판결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은 오토바이 절도만으로 1종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 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여러 면허를 별개로 보는 원칙과 처분의 균형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 훔친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어도 처분되나요?
  처분기준에는 운전한 경우만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를 벌점 100점의 정지 기준으로, 빼앗아 운전한 경우 등을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훔치기만 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분기준의 항목이 없어 처분의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벌점 100점이면 며칠 동안 정지되나요?
  원칙적으로 10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은 정지처분을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에서 감경되면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60일 안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는 없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지키는 것이 소송으로 가는 첫 조건이 됩니다.
•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요?
  처분이 가벼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는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분기준이 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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