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 과징금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조사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두2864 판결로 증명책임, 심사지침의 성격, 서명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조사에서 받은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분청이 확인서와 진료기록으로 부당청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그와 다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했다고 확인서 문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며 2023년부터 3년 동안 특정 시술을 해 왔습니다. 2026. 4. 현지조사에서 조사관은 검사 결과지 여러 장이 서로 같은 그래프라며 사실확인서 초안을 내밀었고, E씨는 조사가 길어지자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서명했습니다. 2026. 8.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E씨는 실제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했고 서명은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 9. E씨는 확인서 내용을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는 소송에서 어떤 힘을 가지나요?

사실확인서는 처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그와 다른 예외 사정은 원고인 요양기관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는 이 합리적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확인서를 뒤집으려면 작성 당시 의사에 반한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확인서 문구가 막연해 특정 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조사 시간, 조사관의 말, 초안을 누가 썼는지, 수정 요청이 거절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이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절차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자격 박탈·인허가 취소에서의 청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인 제소기간, 집행정지의 요건과 즉시항고, 비례원칙과 재량 일탈·남용, 제재처분 5년 제척기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실금수술 부당청구 과징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7. 2.부터 2009. 12.까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46건의 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때만 급여를 인정했습니다. 46건의 검사결과는 다른 환자의 결과와 그래프와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확인서에서 22건은 다른 환자 결과를 덮어썼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4건도 기준에 못 미쳐 조작했으며 그중 5건은 수술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검사를 맡은 간호조무사도 수사기관에서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46건 모두 처분사유가 증명되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부당금액의 5배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심사지침에 안 맞으면 바로 부당청구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사방법 심사지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드시 적정한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에서 적정성 판단의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뿐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 규칙의 위임에 따라 정한 급여인정기준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 있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환자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누출압 120cmH2O 기준은 2011. 11. 고시 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종전 고시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시 기준을 벗어난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대응 순서

• 조사 대상 확인 - 조사 기간과 대상 항목, 요구 자료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건별 대조 - 확인서 초안의 건수와 금액을 진료기록, 검사 원자료와 한 건씩 맞춰 봅니다.
• 수정 요청과 기록 - 사실과 다른 문구는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거절되면 그 경위를 메모로 남깁니다.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부당금액 산정과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문구의 구체성, 건별 진료기록에 따라 처분사유의 증명 범위와 과징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과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데,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 별표가 정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정지 10일 이하이면 총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까지 3배, 30일 초과 50일까지 4배, 50일 초과이면 5배입니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인수하면 처분도 넘어오나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직원이 한 진술도 처분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를 맡은 간호조무사의 경찰 진술이 확인서와 함께 처분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진술 내용과 진료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부당청구를 스스로 신고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적발 전 자진 신고 등 감면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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