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후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이 정한 정치 운동에 해당하면 근무시간 밖이라도 경고처분과 복무 연장 대상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공공시설 게시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경고처분 1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합니다. 하려는 활동이 금지 목록에 들어가는지 복무기관에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투표 자체는 사회복무요원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부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이 출마하자, 퇴근 후와 주말에 지인을 위해 이웃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지지 서명을 모으려 했습니다. 복무지도관은 이런 활동을 하면 경고처분과 연장복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R씨는 근무시간 밖의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정치 활동이 금지되나요?

정당 결성 관여·가입과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병역법」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밖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퇴근 후나 주말에 한 활동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은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금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무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병역법상 경고처분과 연장복무가 주된 불이익입니다.

근무시간 밖의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6헌마252 결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근무시간 밖에서도 그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운동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근무시간 중 선거운동만 막으면 충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마203 결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당시 금지 근거였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포괄 규정은 지금 제32조의3의 열거 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구체적인 활동이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대응 순서

• 활동 내용 확인 - 하려는 활동이 투표 권유, 서명 운동, 공공시설 게시, 기부금 모집, 정당 가입 권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복무기관 문의 - 애매한 활동은 복무지도관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 소집해제일 확인 - 선거일이 소집해제 뒤라면 해제 후 활동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경고처분 통지 확인 -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연장 일수를 확인합니다.
• 취소소송 검토 - 활동이 열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 공유처럼 열거 행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활동이라면 시행령과 병무청 복무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복무요원도 투표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 경고처분을 받으면 며칠 더 복무하나요?
  경고처분 1회마다 5일입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면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경고가 거듭되면 연장 기간도 그만큼 누적됩니다.
•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3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 결정은 당시 병역법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집해제 뒤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 SNS에 후보 지지 글을 올려도 되나요?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32조의3 제2항은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공공시설 게시 등을 열거하고, 제4항은 그 밖의 한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권하는 글은 권유 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복무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목록에는 공무원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불이익은 병역법상 경고처분과 연장복무입니다. 다만 매수나 기부행위처럼 누구에게나 금지된 선거범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 경고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한 활동이 병역법 제32조의3이 열거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활동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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