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이 위법한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해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을 때 법원은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무효인 처분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정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청구를 같은 소송에 병합할지 검토하십시오.

사정판결이 나올까 걱정해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판결이 나도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적히고, 그에 따른 구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구청이 내준 정비사업 관련 인가처분에 동의 요건이 빠져 있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심리 중인 2026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자 구청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면 이미 분양받은 수백 세대에 피해가 크다며 사정판결을 구했습니다. E씨는 위법한 처분인데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은 무엇인가요?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사정판결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 재결을 할 수 있고,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정판결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은 위법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처분을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도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의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은 당연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사정재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이 점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사정판결이 나면 원고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의 구제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정판결 대비 대응 순서

• 위법 사유 정리 - 처분의 위법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사정판결이 나도 주문에 위법이 적히는 근거가 됩니다.
• 무효 주장 검토 -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봅니다. 무효면 사정판결이 배제됩니다.
• 공익 주장 반박 - 행정청이 내세우는 공사 진척, 이해관계인 수를 자료로 반박합니다. 절차 반복 비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손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 병합 청구 -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 설치를 같은 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별소보다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시계획·정비사업처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처분이면 사업 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과 개발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정판결이 나면 처분은 적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지만 위법하다는 판단은 남으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사정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으면 행정청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는 행정청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익 사정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무효인 처분도 사정판결로 유지될 수 있나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은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 주장을 함께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 나면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가 부족하다면 재결 후 취소소송을 내거나 국가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정판결 때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같은 소송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의 구제방법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소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이미 끝났으면 사정판결이 나오나요?
  공사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은 처분을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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