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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한 달에 얼마까지 사고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역사랑상품권에는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합니다. 운영지침은 그동안 월 구매한도를 70만원 범위에서, 보유한도를 150만원 이내에서 두도록 해 왔고, 명절에는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자체 판매 앱이나 공고에서 이번 달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도를 채웠다고 가족 명의로 대신 사서 모아 쓰는 것은 피하십시오. 대리구매로 받은 상품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면 법이 금지한 재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도를 확인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판매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에 월 한도와 잔여 한도가 표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9월 추석 장보기를 위해 할인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넉넉히 사려 했는데, 앱에서 이번 달 구매한도 50만원을 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이웃 지자체에 사는 친구는 한도가 70만원이라고 했고, 가족 이름으로 더 사서 모아 써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K씨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누가 정하나요?

구매한도는 법률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한도가 다르고, 위 사례처럼 이웃 지자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기준(운영지침 기준)
월 구매한도
기준: 70만원 범위
비고: 지자체별 상이
명절 한시 상향
기준: 100만원까지
비고: 한시 허용
보유한도
기준: 150만원 이내
비고: 지자체별 상이
일·연 한도
기준: 지자체 선택
비고: 대리구매 방지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운영지침은 그동안 1인당 월 70만원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대리구매를 막기 위해 하루 구매한도를 두거나 더 많은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두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명절처럼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으면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보유한도는 얼마인가요?

운영지침은 1인당 보유한도를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왔습니다. 카드형·모바일형은 충전 잔액이 보유한도를 넘으면 추가 충전이 막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합니다.

상품권은 발행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로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남아 있어도 다른 지역 가맹점에서는 쓸 수 없으므로 사용할 곳을 먼저 생각하고 삽니다.

한도를 넘기려고 가족 명의로 사도 되나요?

가족이 자기 몫을 직접 사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도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모으거나 대가를 받고 넘기면 재판매나 부정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 현금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할인은 조례로 정한 비율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할인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할인 혜택을 여러 주민에게 나누려는 장치이므로, 한도를 넘겨 산 부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확인 순서

  • 지자체 공고 확인 - 판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번 달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한도 종류 구분 - 월 한도, 일 한도, 연 한도가 따로 있는지 봅니다. 명절 한시 상향 여부도 확인합니다.
  • 잔여 한도 계산 - 이번 달 이미 산 금액과 보유 잔액을 확인합니다. 보유한도를 넘으면 충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사용처 확인 - 유통지역과 가맹점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명의 관리 - 본인 몫은 본인 명의로 사서 씁니다. 대리구매와 재판매는 부정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유통 의심으로 구매 제한이나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결제 기록과 지자체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불복과 공법상 권리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매한도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달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보다 지금 쓰는 판매 앱의 공고가 더 정확한 기준입니다.

구매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매일과 금액, 결제 명의, 사용한 가맹점이 앱에 남아 있으므로 월별로 한 번씩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각자 명의로 산 금액을 따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정유통 의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지자체가 대리구매나 재판매를 의심해 구매를 제한하거나 할인액 환수를 통보하면, 본인이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한 결제 내역이 가장 확실한 해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불복과 공법상 권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지자체 공고의 기준을 먼저 대조해 이의제기와 불복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지자체 한도 공고 화면·구매 제한이나 환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된 한도의 근거·부정유통 의심에 대한 해명 방향·지자체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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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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