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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 찢어지거나 젖어 훼손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자체에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한 권리이고, 발행 지자체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면 재발급과 사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훼손된 상품권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두 모아 두십시오.

기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 원칙이고, 조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훼손된 상품권도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을 요구해야 하므로 상품권에 적힌 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조각이 몇 장으로 나뉘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지자체와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5만원권 지역사랑상품권 4장을 사 두었는데, 세탁기에 옷과 함께 돌리는 바람에 상품권이 젖고 찢어졌습니다. 그중 1장은 금액 부분이 뭉개져 1만원권인지 5만원권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I씨는 가게에서 받아 주지 않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훼손된 상품권은 어디서 재발급받나요?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재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한 지자체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 지자체 담당 부서나 지자체가 지정한 판매대행점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지자의 권리입니다.

재발급을 요구할 때는 훼손된 상품권 원본과 조각을 모두 가져갑니다. 테이프로 붙였다면 떼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판매대행점의 판매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면 권종과 수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접수 날짜와 담당 창구를 따로 적어 둡니다.

재발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돼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나 가맹점은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행 지자체를 알 수 없으면 위조나 다른 지역 상품권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훼손 정도별 처리(2026. 9. 28. 기준)
발행 지자체·금액 모두 확인
처리: 같은 권종으로 재발급
발행 지자체만 확인
처리: 확인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재발급·사용
발행 지자체 확인 불가
처리: 재발급·사용 거부 가능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발행 지자체는 알 수 있지만 종류, 금액, 수량이 불명확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금액이 뭉개진 1장은 그 지자체 상품권 가운데 확인 가능한 가장 낮은 권종으로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상품권을 가게에서 그냥 쓸 수 있나요?

발행 지자체를 알 수 있다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류나 금액이 불명확하면 확인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발행 지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먼저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훼손된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가맹점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사용자의 재판매와 환전 요구는 법이 금지합니다.

훼손 상품권 재발급 순서

  • 조각 모으기 - 찢어진 조각을 모두 모읍니다. 발행 지자체 표시와 금액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 상품권의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원칙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 접수처 확인 - 지자체 담당 부서나 판매대행점 창구에 재발급 접수처를 문의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처가 다릅니다.
  • 재발급 요구 - 훼손 상품권을 제출하고 재발급을 요구합니다. 지자체장은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거부 시 사유 확인 - 거부되면 발행 지자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금액이 불명확하다는 것인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금액만 불명확하면 최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의 분실이나 잔액 소멸이 문제라면 해당 지자체 조례와 이용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불복과 공법상 권리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품권이 찢어지면 많은 분들이 가게에서 거절당한 뒤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나 법은 소지자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지자체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가게에서 거절당한 것과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훼손 사실과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훼손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재발급을 요구한 날짜와 접수처, 담당자의 안내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요구한 날짜가 유효기간 안이었다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재발급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발행 지자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사진은 거부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유효기간 안에 요구했다는 기록은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거부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불복과 공법상 권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과 조례가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 이의제기와 불복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훼손된 상품권 원본이나 사진·구매 영수증·재발급 거부 안내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재발급 요건 해당 여부·최저 가격 재발급 범위·지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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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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