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사설묘지 설치기간 30년이 끝나가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연고자가 신청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조례로 연장 기간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연장을, 제20조가 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할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용계약서에서 매장일부터 확인하십시오.

30년이 지났다고 바로 묘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연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02년 5월 어머니를 경기도의 한 법인 공원묘원에 모셨습니다. 2026년 9월 묘원 관리사무소에서 분묘 설치기간 30년이 2032년 5월에 끝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G씨는 연장이 가능한지, 연장하지 못하면 어머니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30년은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설치기간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이 연장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연장 신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공원묘원이라면 그 묘원 법인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 단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2001년 전에 모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30년 설치기간과 1회 연장 규정은 2001. 1. 13. 이후 처음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2015년 개정 법률 부칙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2015년 전에 설치됐더라도 현행 30년 규정을 따릅니다. 그보다 앞서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묘지 사용계약서와 관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이 기준입니다. 어머니 묘에 아버지를 나중에 합장했다면 그 합장일부터 30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나면 유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묘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철거와 화장·봉안을 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자는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묘지 관리 기관에 연락처를 갱신해 두어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기간 대응 순서

• 설치일 확인 - 매장일이나 합장일을 사용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001. 1. 13. 이후 설치 분묘면 3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례 확인 - 묘지가 있는 시·군·구 조례에 연장 기간 단축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묘지 관리자에게 연장 신청서를 냅니다. 1회만 가능합니다.
• 처리 방법 결정 -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 기간이 끝나면 화장 후 봉안·자연장 중에서 고릅니다. 가족 사이에 미리 정합니다.
• 개장신고와 정리 -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개장신고를 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뒤 유골을 화장합니다. 신고증명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이거나 묘지 사용계약에 영구 사용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와 장사시설 이용을 둘러싼 가족·묘지 관리자 간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설묘지 설치기간 연장은 몇 번 되나요?
  1회만 됩니다. 설치기간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으로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까지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으므로 화장 후 봉안이나 자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이 30년보다 짧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실제 연장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합장했으면 설치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 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아버지를 나중에 합장했다면 아버지를 합장한 날부터 30년을 새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이 그만큼 늦춰집니다.
• 1990년대에 모신 묘도 30년 제한이 있나요?
  30년 설치기간 규정은 2001. 1. 13.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묘지 사용계약서와 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이 끝났는데 그대로 두면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장 신청 여부를 먼저 정해 두십시오.
• 묘지 측이 마음대로 유골을 화장할 수 있나요?
  연고자가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만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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