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실종경보 문자는 어떤 경우에 보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 피해가 우려되는 실종아동에 대해, 유괴경보는 유괴·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을 때 보호자가 동의하면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의3과 시행령 제4조의6 제4항이 발령 요건을 정하고, 경보가 나가면 휴대전화 문자·방송·인터넷 게시로 아이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지금은 아이의 최근 사진과 실종 당시 옷차림,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시각을 정리해 경찰에 알리십시오.

실종신고를 하면서 따로 경보 발령을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령 요건은 경찰이 신고 내용을 보고 검토하고, 보호자는 동의 여부만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4월 주말 오후 대형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잃어버려 30분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가출한 적이 없고 천식약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실종경보를 보내려면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C씨는 아이 사진과 이름이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찾은 뒤에는 지워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에 공개 수색·수사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동의해야 경찰청장이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요건을 정합니다.

실종아동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도 포함합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같은 경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예규는 유괴·납치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실종경보가 아니라 유괴경보 절차로 가도록 정합니다.

유괴경보는 실종경보와 무엇이 다른가요?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는 실종아동에 대해 발령합니다. 경찰 예규는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인을 추가 요건으로 두고, 필요하면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두 경보 모두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경찰청장은 발령지역과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최종 목격지나 주거지 관할 시·군·구 등에 보냅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아이의 신상정보, 실종·유괴의 경위, 경보 발령 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 요청이 공개됩니다. 경찰 예규는 성명·사진·나이·성별·국적·키·몸무게·옷차림을 기본 공개 항목으로 정하고, 실종경보에서는 체격·얼굴형·흉터 같은 신체특징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보는 이동통신사의 문자, 방송사의 방송, 포털 등 인터넷 게시로 퍼지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한 번 퍼진 정보는 경보가 해제된 뒤에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어, 동의서에 이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보를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경찰청장은 경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아이를 찾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 수사상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제합니다. 발령 전이라면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종경보 발령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아이를 잃어버리면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공개 정보 준비 - 최근 사진, 실종 당시 옷차림, 키와 몸무게, 마지막 목격 장소와 시각을 정리합니다. 경보 문안에 그대로 쓰입니다.
• 유괴 정황 전달 - 낯선 차량, 협박 연락처럼 유괴를 의심할 단서가 있으면 바로 알립니다. 실종경보가 아니라 유괴경보 요건 검토로 넘어갑니다.
• 동의서 작성 - 경보 발령을 권하면 공개 범위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냅니다. 동의가 없으면 경보를 발령할 수 없습니다.
• 해제 요구 - 아이를 찾으면 경찰에 알려 경보 해제를 요청합니다. 해제 문자가 발령 지역에 나가도록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보 해제 뒤에도 아이의 사진이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퍼지고 있다면 게시 경로와 게시자를 보고 삭제 요청이나 법적 조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출을 몇 번 한 아이도 실종경보를 받을 수 있나요?
  상습 가출 전력이 있으면 실종경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6 제4항 제1호는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유괴·납치를 의심할 단서가 있으면 제2호의 유괴경보는 가출 전력과 관계없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런 정황을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보가 안 나가나요?
  나가지 않습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의3 제2항은 경찰청장이 공개 수색을 위해 문자 송신·인터넷 게시·방송을 요청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조의6 제4항도 보호자의 동의를 발령 요건으로 둡니다. 경찰 예규는 이 동의를 서면 동의서로 받도록 합니다.
• 치매 노인이 길을 잃어도 실종경보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는 보호 대상인 아동등에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있는 가족이 실종되어 생명·신체 피해가 우려되면 같은 요건으로 실종경보 발령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 문자는 어느 지역에 보내지나요?
  경찰청장이 정한 발령지역에 보냅니다. 시행령 제4조의6 제5항은 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과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경찰 예규 별표 2는 실종경보 문자를 최종 목격지, 주거지, 현재 위치로 확인된 곳의 관할 시·군·구 범위에서 보내도록 정합니다.
• 아이를 찾은 뒤에도 사진이 계속 돌아다니면요?
  경보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퍼진 게시물은 따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6 제6항은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경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경찰 동의서는 공개된 정보가 해제 후에도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게시 경로별로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신고하면 경찰은 언제 수색을 시작하나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범죄로 인한 실종이 아니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런 조치도 늦어지므로 곧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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