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2급을 받았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역법 제14조는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정합니다. 지금은 병역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결과가 현역인지 보충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급이라는 신체등급 자체가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은 신체등급에 학력과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해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9세 P씨는 2026년 3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P씨는 친구가 3급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말을 듣고, 2급이면 무조건 현역인지, 등급과 처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물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고, 처분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현역이나 보충역은 어렵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6급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을 7급으로 판정합니다.

• 1~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가능
• 5급 - 전시근로역 복무만 가능
• 6급 - 병역 감당 불가
• 7급 - 판정 곤란, 재신체검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급부터 4급까지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입니다. 1급부터 4급 가운데 누구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누구를 보충역으로 할지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학력이나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수급이나 입영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7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7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등급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검사는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합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새 등급이 정해지면 그 등급에 맞는 처분이 다시 내려집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내 질환이 기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뒤 증상이 악화됐거나 누락된 질환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문의하고, 병역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이 오래될수록 판정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힘이 커집니다.

병역판정검사 2급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결과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봅니다. 등급과 처분은 다릅니다.
• 진료기록 정리 - 앓고 있는 질환의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모읍니다. 판정기준과 대조할 자료입니다.
• 판정기준 대조 - 국방부령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찾습니다. 등급이 맞게 나왔는지 봅니다.
• 변경 절차 문의 - 증상이 악화됐거나 누락된 질환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에 처분 변경 절차를 문의합니다. 재검사 여부가 정해집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처럼 판정 당일 드러나기 어려운 질환이 있거나 이미 입영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급인데 보충역이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를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병역자원 수급 사정으로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 4급을 받으면 무조건 사회복무요원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4급도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1급부터 4급 묶음에 속하므로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므로, 등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5급과 6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5급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6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됩니다.
• 7급을 받으면 언제 다시 검사하나요?
  병역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그 기간은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검사에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질환별로 등급을 정한 기준표가 있으므로, 내 질환과 진료기록을 그 기준표의 해당 항목과 대조해야 판정이 맞게 나왔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 처분 기준에 비추어 등급 판정이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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