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리디스크인데 신체 1급 판정을 받았다면 무엇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체등급 판정만으로는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병역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체검사를 한 의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거나 판정서만 따로 취소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역처분 하나를 상대로 다투면서 판정의 잘못을 그 이유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냈지만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지방병무청장은 곧바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했습니다. B씨는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려울 만큼 통증이 있었고, 판정이 잘못됐다며 신체등급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체등급 판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신체등급 판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고, 그 판정을 바탕으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해야 비로소 현역·보충역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병역법」은 원안 당시의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합니다.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신체등급 판정이 아니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정한 병역처분입니다. 소장에 판정 취소만 적으면 대상이 아닌 것을 다툰 소송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가 신체등위 판정 취소만 구해 소가 각하됐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판정이 잘못됐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병역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입영 전에 디스크가 심해지면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입영 전이라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정 당시 이미 있던 디스크라면 처분 취소를 다투고, 판정 뒤 악화됐다면 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허리디스크는 MRI 등 영상 소견과 수술 여부, 신경 증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므로, 소송이든 처분변경이든 판정기준에 맞춘 진단서와 영상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병역판정 불복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병역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기간은 이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검사 기록 확보 -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와 판정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판정이 어떤 자료로 이뤄졌는지 알아야 잘못을 짚을 수 있습니다.
• 의학 자료 보강 - 판정기준에 맞춘 진단서와 MRI 판독지를 준비합니다. 등급이 달라질 만한 소견이 있을 때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 불복 방식 선택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하나 또는 순서대로 진행할지 정합니다. 입영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처분변경 병행 - 판정 뒤 증상이 악화됐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이 정해졌거나 이미 복무 중이라면 입영 연기와 처분변경 절차를 사정에 맞게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체등급 판정 취소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은 신체등위 판정만으로는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는다며 판정 취소를 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병역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내야 하는데, 그 사이에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소송 상대방은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장을 피고로 적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신체검사를 한 의사나 병무청장이 아닌 처분서에 적힌 지방병무청장이 상대방입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0일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다만 판정 뒤 병이 악화돼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이나 병역면제로 바꾸는 병역처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소송 중에 입영일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소송을 냈다고 해서 입영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이 정해졌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병역처분은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결론이 빨리 나오는 편이지만, 청구 기간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어느 쪽이든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등급 판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질병별로 영상 소견, 수술 여부, 증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므로, 내 진단서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표와 진단서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