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전 운영자의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다고 제 신고를 안 받아 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건물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법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했다면, 기존 영업자의 신고가 서류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 신고를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보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운영자에게 폐업신고를 받아 오거나 그 동의서를 받아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면 신고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경매로 모텔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객실과 접객대를 정비한 뒤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전 운영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기존 숙박업 신고가 아직 남아 있다며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전 운영자와는 연락이 끊겼고, L씨는 개업 준비에 이미 5,000만 원을 들인 상태에서 구청의 거부가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신고는 요건만 갖추면 구청이 받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아 줘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요건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숙박업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숙박업 신고가 남아 있으면 새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해야 하고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구청이 기존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 운영자의 세무서 폐업 사실을 확인해 구청에 직권 말소를 함께 요청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거부가 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새 영업장의 시설이 다른 영업자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지 않아 누가 영업주체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숙박업자가 객실·접객대·로비 등을 다른 시설과 분리해 갖춤으로써 손님과 감독 행정청이 영업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는 이 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건물 일부 층만 인수했는데 기존 영업자가 다른 층에서 같은 접객대를 쓰며 영업하고 있다면 거부가 적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넘겨받았거나 층·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부분만 쓴다면 거부는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 수리 거부 대응 순서

• 사용권한 증명 - 등기부등본, 낙찰 잔금 납부 증명, 임대차계약서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합니다. 신고 요건의 출발점입니다.
• 시설 분리 확인 - 객실·접객대·로비가 다른 영업이나 용도와 벽·층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주체가 분명해야 거부 사유가 사라집니다.
• 전 운영자 폐업 확인 - 세무서 폐업 사실이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확인해 구청에 직권 말소를 요청합니다. 기존 신고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거부 사유 서면 요구 - 구두 거부라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받아 둡니다. 소송 대상과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영업 지연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만 인수했거나 기존 영업자가 아직 같은 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면 도면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수리 거부와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 운영자 폐업신고를 제가 대신 받아 와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은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 운영자의 세무서 폐업 사실을 알려 직권 말소를 요청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기존 숙박업 신고를 구청이 직권으로 지울 수 있나요?
  요건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은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 숙박업 신고 요건인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업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은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도록 요구합니다. 객실·접객대·로비 등 숙박업 세부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구청이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새 영업장 시설이 기존 영업자 시설과 분리되지 않아 누가 위생관리 책임을 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를 이런 사정으로 보고 거부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영업주체가 분명하면 이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구청이 말로만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서면 통지를 요구해 거부처분을 특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도 포함되므로 신고 수리 거부도 취소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부 시점이 불분명하면 제소기간 계산이 어려워지므로, 신고서 접수증과 거부 통지를 문서로 남겨 둡니다.
• 신고 수리 전에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먼저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결과에 따라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