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 거부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피고인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기속되는 검사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 결정문과 그 뒤 검사에게 다시 열람·등사를 신청한 날짜, 거부 통지 내용을 모아 두십시오.

국가배상 소송을 내려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 신청을 내자 법원은 2024년 12월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결정 뒤에도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2025년 4월까지 넉 달 넘게 등사를 거부했고, A씨는 그 기간 동안 방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결정 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은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가 일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치를 명했으며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경우라면 법원 결정에 따를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같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신청을 포기하면 거부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규정이 불이익만 감수하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어기면 증거신청 제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는 검사의 답변은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서류일수록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으려 하므로, 이런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열람·등사는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염려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해의 정도와 방어의 필요성을 비교해 허용을 명하고, 시기·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이며, 2027. 12. 31.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제266조의4의 문언은 같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신청 -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접수일을 남깁니다. 48시간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거부 통지 확인 - 거부 이유가 서면으로 왔는지, 이유가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용 신청 -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 서류의 중요성과 방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결정 이행 요구 - 허용 결정 뒤 검사에게 다시 신청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합니다. 불이행 기간이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불이행이 계속되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법원 결정 뒤 새로운 거부 사유를 들었거나 서류가 다른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면 결정문과 거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는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될 구체적 사유 등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거부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나 제한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곧바로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48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을 안 따르면 검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인과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은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고, 불이행은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엇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 판결은 검사의 거부로 열람·등사권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며, 불이행 기간이 길수록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은 소송보다 빠를 수 있지만 결정 금액이 낮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 검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통상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 준비 과정에서 열람·등사권이 침해된 데서 생깁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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