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수용보상금이 내 이름으로 공탁됐는데 확인소송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탁서에 본인이 피공탁자로 적힌 수용보상금 공탁이라면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낼 필요 없이 공탁소에 바로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1다19776 판결은 이런 확인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과 공탁원인 사실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툼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소송을 먼저 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공탁됐다면 소송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공원 조성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도 자기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2025년 11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주택 소유자를 A씨로 표시해 보상금 9,800만원을 재결했습니다. 시청은 A씨를 피공탁자로 보상금을 공탁했고, A씨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확인소송부터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서에 제 이름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으면 확인소송 없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은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소유권을 다투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은 지장물 보상금이 점유자 명의로 공탁된 사안에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다투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낸 확인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공탁자 본인이 신분증과 공탁통지서를 들고 공탁소에 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확인소송이 필요한 공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공탁한 경우, 즉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확인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서만으로 출급청구권자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청구서에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과실 없이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거나, 압류·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공탁했는지는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란에 적혀 있으니, 이 칸을 먼저 읽어야 확인소송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바뀐 공탁규칙 조문은 무엇인가요?

원안이 인용한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은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에서는 제33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고,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한 경우 이 서면을 면제하는 단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출급을 미루면 이 기간이 흘러가므로, 피공탁자라면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과 공탁원인 사실란을 읽습니다. 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확인소송 없이 출급청구로 갑니다.
• 공탁통지서 준비 -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를 챙깁니다. 분실했더라도 금액 등 요건에 따라 첨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급청구서 제출 - 공탁소에 출급청구서와 신분증, 인감증명 등을 냅니다. 공탁서로 권리가 명백하면 증명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 이의 대응 - 다툼 상대방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금지 효력이 있으면 그 해제부터 다툽니다.
• 시효 관리 - 출급 가능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원인이 불확지 공탁이거나 다툼 상대방이 공탁금에 가압류를 해 둔 경우에는 공탁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과 관련된 확인소송·가압류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공탁자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본인이 피공탁자로 적혀 있으면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다툼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19776 판결은 이런 확인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공탁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해제가 먼저입니다.
• 출급청구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면 증명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통지서도 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첨부가 면제됩니다. 신분 확인 서류는 공탁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불확지 공탁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면, 확정된 확인판결이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대법원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언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재결 보상금에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입니다. 공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합니다. 어느 사유인지는 공탁서의 공탁원인란에 적힙니다.
• 공탁금을 오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청구를 미루는 사이에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시효 완성 전에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지만, 그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공탁금에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가 있으면 공탁관은 출급청구에 바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하거나 본안에서 상대방의 권리가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을 때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기재는 이 다툼에서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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