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탈북민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 사유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한 사람 등은 탈북민이라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제외 사유와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입국일과 제3국에서의 체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모든 지원이 끊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학력·자격 인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같은 일부 보호와 특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16년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식당 일을 하며 그 나라의 합법 체류자격을 얻어 7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2024년 한국에 입국한 뒤 먼저 온 친척 집에 머물다가 2026년에야 보호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씨는 보호 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와 제외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면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조사와 임시보호조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입니다. 제외 사유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 심의에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제3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오래 살았다는 기간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이 제외 사유였지만 2020. 12. 8.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행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는지, 억류·감금·은둔·도피·강제혼인 같은 사정 없이 정상적이거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체류 비자가 있었더라도 신분이 불안정해 단속을 피해 숨어 지냈거나, 강제혼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했더라도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있었거나 질병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 결정에서 제외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시설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이혼 특례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3년이 지나 신청해 제외된 경우에는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교육도 제공 대상입니다.

반면 정착금과 같이 제9조 제4항 목록에 없는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받는 금전 지원의 차이가 크므로, 제외 사유가 걱정된다면 보호신청 단계에서 제3국 생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판단되면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결정 제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보호 여부 결정은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의 생활이 불안정했다는 사정, 부득이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보호 결정 제외 대응 순서

• 입국일 확인 - 국내 입국일과 보호신청일 사이가 3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제3국 생활 정리 - 체류자격, 거주 형태, 억류·은둔·강제혼인 여부를 시기별로 적습니다. 제외 사유 판단의 기준입니다.
• 자료 모으기 - 체류 서류, 진료기록, 지인 진술서처럼 불안정한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 때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제외 결정을 받으면 사유와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불복과 대체 지원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받을 수 있는 대체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국 체류 사정이나 범죄 전력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조사 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류국에 10년 이상 살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그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을 제외하던 제9조 제1항 제4호는 2020. 12. 8.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는지, 억류·은둔 등 사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제외되나요?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심의에서 개별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사정이나 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아팠다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면 3년 경과를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정을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합니다.
• 보호대상자가 못 되면 정착금도 못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 결정 제외자에게 줄 수 있는 보호와 특례는 제9조 제4항에 열거된 정착지원시설 보호, 학력·자격 인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이혼 특례, 사회적응교육 등이고 정착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외 결정을 다툴지 먼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 조사 중 다툼이 있었는데 제외될 수 있나요?
  조사와 임시보호조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과 폭력행위는 구별되므로, 당시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호 결정 제외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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