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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맡고 있어도 주민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통장 같은 통·리·반의 장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그 밖의 주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투표일 전 21일부터 전날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는 투표운동기간과 공무원·선거관리위원·언론 종사자·통리반장 등 운동 금지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된 투표일과 본인의 직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찬반 의견을 SNS에 한 줄 적는 정도는 투표운동이 아니므로 통장이나 공무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데, 2026. 5. 군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투표일을 공고했습니다. 반대 주민 모임에서 C씨에게 통장 명함을 걸고 반대 전단을 함께 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씨는 통장도 주민이니 투표운동을 해도 되는지, 투표일 한 달 전부터 전단을 돌려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나 다른 법률로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운동은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음 사람의 투표운동을 금지합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이거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
• 공무원 -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방송·신문·정기간행물 종사자 - 보도 전문 방송이나 등록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경영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순수 학술지 등 제외)
• 통·리·반의 장

통장이 통장 직함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통·리·반의 장인 동안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C씨는 반대 전단 배포에 참여하면 안 되고, 참여하려면 통장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민투표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2022. 4. 26. 개정으로 기간이 투표일 전 21일부터로 바뀌었습니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지므로 공고된 투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투표운동기간 안이라도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 호별방문과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받기,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을 어기는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야간의 시간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금지된 사람이 투표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하거나 기간 밖에 투표운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운동 방법 제한을 어긴 경우도 같습니다.

투표운동을 기회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투표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투표운동 대응 순서

• 본인 신분 확인 -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의 장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투표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 투표일 공고 확인 - 공고된 투표일에서 21일을 거꾸로 세어 운동 시작일을 정합니다. 그 전에 한 운동은 기간 위반이 됩니다.
• 방법 점검 - 야간 호별방문, 서명 받기, 확성장치 사용 계획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라도 금지된 방법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의견개진과 운동 구분 - 개인 SNS의 찬반 의견처럼 단순한 의사표시인지, 조직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인지 나눕니다. 단순 의견개진은 투표운동이 아닙니다.
• 기록 보관 - 전단 배포일, 집회 시간, 게시물 작성일을 남겨 둡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기간과 방법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신분이나 직무가 애매하거나 이미 고발·수사가 시작됐다면 직위 자료와 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주민투표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은 주민투표운동을 전혀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되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은 찬반을 호소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투표운동이 아닙니다.
• 통장이 개인 SNS에 반대 의견을 쓰면 위반인가요?
  단순한 의견개진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 투표를 조직적으로 호소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정도면 투표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운동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2. 4. 26. 개정 전에는 발의일부터 투표운동이 가능했지만, 현행 주민투표법 제21조 제1항은 투표운동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그 전에 한 투표운동은 기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표일 당일에 찬반을 호소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날까지이므로 투표일 당일의 투표운동은 기간 밖의 운동입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2호에 따라 제21조를 위반해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나요?
  아닙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항은 야간 호별방문과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받기,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장소의 연설,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 위반을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야간의 시간은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투표운동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주민투표법 제29조 제3호는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과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외국인도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나요?
  주민투표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투표운동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주민투표권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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