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의료원 청산이 끝난 뒤에도 환자와 직원이 폐업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해산 조례가 시행되고 청산이 끝나 의료원을 폐업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환자와 직원에게 폐업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취소판결이 위법 확인 이상의 의미가 없고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소소송 대신 체불임금이나 구체적 손해처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해 두십시오.

청산이 끝났다고 해서 폐업으로 입은 손해까지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자 C씨는 2024년부터 도립 지방의료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고, D씨는 같은 의료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도지사는 2025년 3월 폐업을 결정했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한 뒤 2026년 1월 청산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폐업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왜 취소소송을 못 하나요?

취소판결을 받아도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면 판결이 위법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은 해산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의료원을 되살릴 수 없다면, 폐업결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판결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이 점을 따진 뒤, 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결정이 취소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지위가 법령상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싶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결정 취소 소의 이익 판단은 청구하는 사람이 회복할 이익을 스스로 특정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꾸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이익이 없다는 사정은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소의 이익 문제를 피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환자와 직원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결정의 취소 대신 폐업으로 생긴 구체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직원이라면 청산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폐업결정 취소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면 급히 옮긴 병원에서 추가로 든 진료비, 치료 공백으로 악화된 증상처럼 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 뒤 폐업결정 다툼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폐업 발표일, 해산 조례 공포일, 청산 종결일을 확인합니다. 소의 이익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 조례 효력 점검 - 해산 조례 제정 절차에 무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가 무효라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회복할 이익 특정 - 폐업결정이 취소되어야만 회복되는 권리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없으면 취소소송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전원 비용, 치료 기록, 체불임금 명세를 모읍니다. 손해배상과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국가배상, 임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상대방과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조례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조례와 청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법하다는 판결만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과를 없애 권리를 회복하려는 절차여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이익도 없다면 위법 확인만을 위한 판결은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도 이 경우 취소판결은 위법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며 소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 청산 전에 소송을 냈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은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산 전에 소송을 냈더라도 소송 중 청산이 끝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청산 진행부터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미 청산이 끝났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 해산 조례가 무효라면 어떻게 되나요?
  조례가 무효라면 의료원을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이 생겨 소의 이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례 제정 절차의 하자나 상위 법령 위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무효확인소송은 기한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나요?
  기한 제한은 없지만 소의 이익 문제는 같습니다.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나 회복할 이익이 없다면 무효확인소송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환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 비용과 치료 공백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 직원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폐업결정 취소와 관계없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정산되지 않은 급여 명세,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를 모아 청산인이나 의료원을 승계한 주체를 상대로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도 함께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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