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집단 운송거부에 가담했다고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를 당했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단 운송거부·방해행위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무관해 이를 이유로 한 환수와 지급정지는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5두51132 판결은 이를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한 고시 조항을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제재 사유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유가보조금 제재까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서에 적힌 제재 사유가 법률에 있는 사유인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 노조 조합원인 H씨는 2024년 집단 운송거부 기간에 다른 조합원의 부탁으로 시너와 페인트를 구해 전달했습니다. 그 조합원이 이를 써서 차량에 불을 질렀고, H씨는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관할 시장은 H씨가 집단적 운송거부·방해행위를 했다며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H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단 운송거부에 가담하면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끊을 수 있나요?

그런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뺄 수 있는 사유를 적법한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보조금 지급에 부정이 개입된 경우처럼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로 한정했습니다. 집단적 운송거부·방해행위를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조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대외적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환수·지급정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도 같은 이유로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여서, 운송거부 참여처럼 제도와 무관한 사유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령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급정지 사유를 부정수급 유형으로 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넘겨 카드 거래를 한 경우, 운수사업 외 목적 유류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의 사용량을 위장한 경우, 소명·조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행위금지 사항에도 집단적 운송거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운송거부 참여를 이유로 한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법령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유가보조금 제재는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입니다. 방화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형법에 따른 책임이고, 유가보조금 환수나 지급정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곧바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환수된 보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수·지급정지 처분이 취소되면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환수금과 정지 기간에 받지 못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지급정지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다투어야 실익이 큽니다.

유가보조금 제재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닌 사유라면 위법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수령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환수·정지 구분 - 환수와 지급정지가 각각 별도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취지에 둘 다 적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지급정지로 생계가 막히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툴 실익이 줄어듭니다.
• 환급 청구 -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환수금과 받지 못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사유에 부정수급 의심 거래가 함께 적혀 있거나 운송사업 허가 관련 제재가 겹쳤다면 결제 내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시에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하지 않나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 조항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은 고시가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위임 범위 안에서뿐이고, 유가보조금 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 제외 사유로 정한 조항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수급이면 지급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률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리 규정은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의 지급정지를 두고, 지급정지를 받은 자가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감차 조치를 합니다.
• 환수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다툴 계획이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를 막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위·수탁차주가 제재를 받으면 회사도 영향이 있나요?
  관리 규정은 지급정지 등을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관할관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위반한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처분이어서 운송사업자 직영 차량의 보조금까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처벌받은 방화방조가 보조금 부정수급인가요?
  아닙니다. 부정수급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받거나 결제금액을 부풀리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화방조는 형법상 범죄여서 형사처벌 대상일 뿐, 그 자체로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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