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은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이름이 적힌 행정청, 예컨대 구청장을 피고로 냅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라고 보고, 상급기관 지시로 한 처분이어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환명령서의 처분청 명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주유소가 있는 지역의 관청이나 상급기관까지 찾아가 누가 진짜 처분권자인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적힌 행정청 하나를 피고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G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다른 도시의 한 주유소에서 60여 차례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G씨의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명의로 유가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G씨는 주유소 소재지 관청, 시청, 구청장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반환명령서에 처분청으로 이름이 적힌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대법원은 이를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명의로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그 처분이 상급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의 지시·통보에 따른 것이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수임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내부위임만 받아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점은 본안에서 위법 사유로 다툽니다.

피고를 잘못 적어 소송을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으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 허가가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주유소 소재지가 아니라 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어떤 경우에 반환명령을 받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반환을 명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금액을 넘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반환명령과 별도로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정지도 받습니다. 지급정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처분입니다.

반환명령과 지급정지를 함께 다툴 수 있나요?

두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어서 함께 다투려면 둘 다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한 통의 문서로 통지되었어도 청구취지에 반환명령과 지급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부풀린 결제가 없었다거나 일부 회차만 해당한다는 사정은 두 처분 모두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처분서 명의 확인 - 반환명령서와 지급정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 처분일·수령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결제 내역 대조 -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주유량, 운행 기록을 회차별로 대조합니다. 부풀린 결제가 아닌 회차는 반환 범위에서 빼달라고 주장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주유소 소재지 기준이 아닙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지급정지로 영업이 어려워지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안으로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거나 반환 금액 산정 방식이 다투어지면 결제 내역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처분과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청이 구청장에게 지시해서 한 처분이면요?
  그래도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은 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의 지시·통보에 의한 것이어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 관계는 행정기관 내부 문제일 뿐입니다.
• 피고를 잘못 적어 소송이 늦어지면 기간이 지나나요?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취하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반환명령도 그 기관이 피고인가요?
  피고는 명의자인 그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내부위임만 받아 자기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자가 피고라고 봅니다. 다만 권한 없는 처분이라는 점은 본안에서 무효나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환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소송을 냈다고 해서 반환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는 얼마 동안 받나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넘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법이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정지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주유소나 운행 지역이 아니라 반환명령을 한 행정청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이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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