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소장에는 피고인 처분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 처분서 사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장 작성 방법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90일 제소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십시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A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내 보려 했지만, 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장의 기재 사항도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구청장이 처분했다면 「피고 ○○구청장」으로 적고, 담당 공무원 이름이나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피고로 적는 실수가 흔한데,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입니다.

청구취지는 이기면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문장입니다. 「피고가 202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처럼 처분 날짜와 내용을 특정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처분 경위와 처분이 위법한 이유(사실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를 적습니다.

소장과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장에는 처분서 사본 같은 증거 서류, 피고 수만큼의 소장 부본, 인지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붙이고, 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을, 법인이면 대표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재판장은 소장에 인용한 서증 사본이 없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부본 -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냅니다. 피고가 1명이면 1부입니다.
• 처분서 사본 - 갑 제1호증으로 붙입니다. 처분 날짜와 내용을 특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위임장 -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대표권 증명서류 -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권을 증명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처음 소를 낸 때에 새 피고에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걱정될 때는 기간 안에 소장부터 내고 피고 문제는 경정으로 고치는 방법을 씁니다.

행정소송 서류 준비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서에 적힌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피고 특정 - 처분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구청장, 시장, 지방청장 등 명의자가 피고가 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처분 날짜와 내용을 넣어 「취소한다」는 문장을 만듭니다. 처분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특정이 쉽습니다.
• 위법 사유 정리 - 사실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중 무엇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와 제출 - 처분서 사본,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 자료를 모아 행정법원에 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했거나 처분서가 여러 기관 명의로 나왔다면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소장을 내나요?
  네,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기재 사항이 빠지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 피고는 구청인가요, 구청장인가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처분서 명의가 구청장이면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피고로 적으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됩니다. 이때는 피고경정을 신청해 고칠 수 있고, 경정되면 처음 소를 낸 때 새 피고에게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 소장 부본은 몇 부를 내야 하나요?
  송달에 필요한 수만큼 냅니다. 송달해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구청장 한 명이면 소장 원본과 부본 1부를 준비하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파일로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처분이나 국세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 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고, 내더라도 각하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 법인이 소송을 내면 무엇을 더 내나요?
  법인은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므로 대표권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법정대리권이나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소송위임장도 함께 제출하여 대리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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