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여행금지국가에 사는 가족이 위독하면 허가받고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여행금지국가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처럼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외교부장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현지 병원의 진단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여행금지국가가 아닌 여행경보 단계 국가라면 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대상은 외교부장관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한 곳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친형은 20년 전부터 중동의 한 나라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나라가 2024년 전쟁 위험으로 방문 금지 국가로 고시됐습니다. 2026년 가을 형이 현지 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L씨는 바로 가 볼 수 있는지,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외교부장관은 한국 밖에서 생긴 위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지역, 범위와 기간, 허가 신청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

위난상황은 대규모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치안 기능이 마비된 내란·폭동, 대규모 테러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대규모 폭발·화생방·환경오염 사고, 보건·의료 기능을 마비시킨 대규모 감염병입니다.

위난이 해소되면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직전의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국가·지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영주하려는 경우,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국외에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외교·안보·재외국민보호 등 공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국가 이익·기업 활동 관련 임무가 허가 대상입니다.

취재·보도나 기업 활동 목적이면 소속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외교부장관이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봉사활동, 선교, 관광 목적은 허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은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여권법」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형이 높아져 2026. 8. 28.부터 시행됐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8. 28. 전에 허가 없이 방문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가려는 곳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됐는지 출발 직전에 확인합니다. 경보 단계와 금지는 다릅니다.
• 허가 사유 점검 - 영주, 취재·보도, 가족의 사망·중병, 공무, 추천받은 기업 임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서류 준비 - 허가 신청서, 활동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재직증명서·확인서를 모읍니다. 현지 병원 진단서도 붙입니다.
• 허가서 수령 -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받은 뒤 출국합니다.
• 현지 안전 조치 - 체류 중 공관의 안내를 따르고 계획서에 적은 일정과 인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허가 없이 방문해 수사를 받게 됐거나 방문 당시 금지 고시를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고시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여권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행경보 국가와 여행금지국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여권법상 처벌 대상은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다고 고시한 국가나 지역입니다. 고시 대상이 아닌 여행경보 단계 국가는 허가 없이 방문해도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안전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여행금지는 어떤 상황에서 정하나요?
  대규모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내란·폭동으로 치안 기능이 마비된 상황, 대규모 테러나 그 가능성, 대규모 폭발·화생방·환경오염 사고, 보건·의료 기능을 마비시킨 대규모 감염병이 있을 때 정합니다.
• 형제가 위독한데 허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사유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 봉사나 선교 목적으로도 허가가 나오나요?
  법령의 허가 사유에는 영주, 공익 취재·보도, 가족의 긴급 사유, 공무, 추천받은 기업 임무가 적혀 있고 봉사·선교는 따로 없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이에 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받기 어렵고, 허가 없이 가면 처벌됩니다.
• 허가 없이 갔다 오면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금지 고시 사실을 알면서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6. 8. 28.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전에 방문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활동계획서와 사유별 증명서류를 붙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냅니다. 금지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근무자는 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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