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취소소송 중인데 영업손실 국가배상 청구를 같은 재판에 합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병합하거나, 다른 법원에 따로 낸 경우 취소소송 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예정일과 손해를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결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G씨는 2025년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에도 처분이 집행돼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그동안 임차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갔습니다. G씨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영업손실도 배상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같은 재판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소송에 국가배상 청구를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해야 하고, 처분청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 청구도 함께 병합해 낼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구청장이지만 국가배상의 피고는 그 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는 방식이 됩니다. 두 청구를 한 법원에서 심리하면 같은 사실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일을 줄이고, 증거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민사법원에 따로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이 있는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이유를 밝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두 사건의 처분이 같다는 점, 쟁점이 되는 사실과 증거가 겹친다는 점, 따로 진행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적습니다. 이송되면 민사법원에 낸 소송은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병합된 경우에는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취소소송에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같은 소송절차에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 같은 다른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국가배상 병합 대응 순서

• 변론종결 시점 확인 - 취소소송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종결 뒤에는 병합할 수 없습니다.
• 피고 정리 - 처분청과 배상 책임 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합니다.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병합으로 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영업정지 기간 매출 감소, 임차료, 인건비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 증거 확보 - 처분 경위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요건에 씁니다.
• 시효 관리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냅니다. 취소소송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소송이 이미 항소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거나 손해 일부가 다른 처분에서 생겼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합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그 시점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 국가배상은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인 처분청과 다르므로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로 병합합니다.
• 따로 낸 민사소송을 옮길 수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같은 소송절차에서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은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속하게 다투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 국가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이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병합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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