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식당 영업양도가 무효인데 양수인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식당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양도인은 민사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구청을 상대로 지위승계 신고수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양수가 무효이면 그 신고수리도 대상이 없어 당연히 무효이고, 양도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양수인을 상대로 영업양도 무효확인 민사소송부터 이겨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소송은 순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5. 운영하던 한식당을 넘기는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동업자가 E씨 인감을 몰래 써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서를 첨부해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고 구청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E씨는 2025. 1. 양도계약이 무효인데도 양수인 명의 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민사소송 없이 구청장을 상대로 신고수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가 무효면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양도·양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수리를 했더라도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은 채석허가 명의변경 신고수리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에도 같은 논리가 쓰입니다.

식당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신고수리는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무효면 수리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처분 상대방도 아닌 양도인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판례는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에게 이 이익을 인정합니다. 신고수리로 양도인은 영업자 지위를 잃었으므로 그 효력을 없앨 직접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고수리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양도계약이 무효인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안에서도 계약서, 대금 지급 여부, 서명의 진위, 대리권 유무 같은 민사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효확인 대신 취소소송을 함께 내야 하나요?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하자를 중대·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냈다면 뒤에 추가로 병합한 취소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고수리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 두면 취소 청구의 길도 열립니다. 90일이 지난 뒤라면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만 남으므로, 계약 무효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무효 신고수리 다툼 대응 순서

• 계약 무효 사유 정리 - 서명 위조, 대리권 없는 계약, 강행법규 위반 등 무효 사유를 특정합니다. 신고수리 무효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신고 서류 확보 - 구청에 낸 지위승계 신고서와 첨부 양도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날 기록 - 신고수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자나 민원 기록으로 남깁니다. 취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구청장을 피고로 신고수리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민사 절차 병행 검토 - 양수인의 영업 계속으로 손해가 커지면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만으로는 양수인의 점유를 바로 막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이 취소 가능한 계약에 그치거나 양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긴 경우라면 계약서와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영업 관련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은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 점유를 되찾으려면 민사 절차도 따로 필요합니다.
• 양도계약이 사기로 취소 가능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맺은 계약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먼저 양수인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해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가 도달해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야 신고수리가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 지위승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양수인이므로, 양도인은 신고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신고 여부와 신고일을 확인해 둡니다.
• 무효확인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판단되면 취소 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됐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합니다.
• 피고는 양수인인가요, 구청장인가요?
  신고수리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신고를 수리한 행정청, 즉 구청장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과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양수인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양수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냅니다.
• 무효 판결이 나면 영업은 누구에게 돌아오나요?
  신고수리가 무효로 확인되면 양수인 명의의 영업자 지위는 행정상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판결이 양수인의 가게 점유를 직접 풀어 주지는 않으므로, 점포 인도나 영업 방해 금지는 민사 판결이나 가처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의 승계도 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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